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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후폭풍...제주도의회서도 "원희룡지사 자격 없다"
영리병원 후폭풍...제주도의회서도 "원희룡지사 자격 없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한 가운데, 제주도의원들이 원 지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몇몇 의원들이 6일 제주시·서귀포시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훈배(안덕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지병원을 허가한 원 지사의 의회 출석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원 지사가 녹지병원을 최종 허가했다. 대의기관으로서 원 지사의 의회 출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민구(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녹지병원을 허가했다. 여론을 무시했다. 제주도지사 자격이 없는 것 같다”며 “제주시가 시민원탁회의를 연다. 개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은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협의해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다”라고 답하자 정 의원은 “도지사도 도민 여론을 무시하는데, 제주시가 원탁회의를 열어 의견을 따를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시민들이 원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등을 돌린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창남(삼양·봉개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안 의원은 “원 지사는 도민 중심의 도정을 펼치겠다고 수시로 말했다. 취임사에서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며, 도정의 힘은 도민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녹지병원 허가) 결정에 대해 정말 분노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1월15일 제주도의회에서 원 지사는 녹지병원 공론조사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도민과 이해관계자, 도의회, 정부와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논의를 했나”고 꼬집었다. 이어 “원 지사는 조례에 따라 공론조사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공론조사 결과는 녹지병원 불허다. 원 지사가 도민을 기망했다. 도민에게 사과했지만, 애초에 사과할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문종태(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문 의원은 “원 지사가 녹지병원을 조건부 허가했다. 지사는 수차례 공론조사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조건부 허가를 발표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언급했다.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문 의원은 “4년 뒤 지방선거에서 책임질 것인가. 지사직을 사퇴할 것인가. 원 지사는 자신이 말한 정치적 책임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고은실(비례대표, 정의당) 의원도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녹지병원 허가는 도민을 기만하고, 나아가 국민을 기만한 행위다. 더 늦기 전에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할 것을 원 지사에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고현수(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리병원 허가로 인한 후폭풍과 도민 갈등, 혼란의 크기를 짐작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사회 구성원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중론과 여론, 공론이 있다. 단순하게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론이고, 의견의 평균치를 내면 여론이다. 공론은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찬-반이 서로 싸우지 않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볼 수 있다. 공론조사에서 도민들은 녹지병원 불허를 권고했지만, 지사는 결국 녹지병원을 허가했다. 앞으로 발생할 도민간의 갈등, 혼란, 후폭풍이 어떨지 짐작조차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원 지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법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는 당초 예정된 일정으로 인해 예결위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2018-12-06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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