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오후 4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주지역 비정규직 실태진단과 개선방안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말 현재 제주지역 임금 근로자 비율은 65.0%로 전국 평균 74.3%와 비교해 10%가량 낮다.

반대로 임시근로자의 비율은 30.4%로 전균 평균 26.6%를 웃돌았다. 전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0년 29.9% 이후 내려 6년째 하락세지만 제주는 2013년 30.0%와 비교해 오히려 늘었다.

고용기업들도 대부분 10인 미만의 영세중소기업이 94%를 차지해 임금수준과 근로조건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대기업의 부재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도 어려운 구조다.

도내 고교 졸업생의 9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일자리 구인과 구직 간 미스매치도 발생하고 있다. 취업 선호도 특정 직업군에 몰리면서 취업 경쟁도 치열하다.

제주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는 2012년 3월21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설립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해당 조례 제6조에는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차별해소 등에 대한 상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7조 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상담제공,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연구,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에 관한 교육, 고용촉진 사업 등이다.

고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있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설립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정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가칭 제주노동연구소를 설립해 정책과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