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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어린이집 운전기사 60세까지만 지원...일선 현장 “퇴사도 경험자 채용도 어려워” 하소연

제주도내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 대상이 60세 미만으로 제한되면서 관련 노동자들이 퇴사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퇴사 요청과 경력 운전기사 채용에 대한 일선 어린이집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제주시가 제주도에 지원기준 조정을 공식 요청했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도는 ‘어린이집 취사부 및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 사업’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420곳 중 운전기사를 채용한 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영아전담시설이 포함된 어린이집은 1인당 월 45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시의 경우 공립 14명과 민간 69명, 가정 10명 등 총 171명이 지원 대상이다.

문제는 내년부터 61세 이상인 68명의 지원이 끊긴다는 점이다. 일부 어린이집은 지원을 멈추면 기존 근무자를 퇴사시키고 60세미만 운전자를 채용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주도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형평성을 내걸고 있다. 인건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국가보조금 지원제한 지침사항에서 정한 60세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린이집들이 신규 채용에 나서더라도 통학차량 운전 경험자가 적어 애를 먹고 있다. 신규 운전기사 채용에 대한 안전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시는 어린이집에서 최소 10년 이상 근무한 운전자에 한해 지원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최근 제주도에 예산 확대를 건의했다.

2017년부터 건의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1년을 기준으로 공공어린이집 34명 1억8360원, 민간(가정)어린이집 34명 4080원도 총 2억234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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