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수사기관이 폭증하는 불법체류자를 소탕하기 위해 도민들의 신고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지만 유관기관 간 업무 떠넘기기 문제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제주도 등 5개 기관은 25일 제주지검에서 ‘제주지역 출입국 사범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유기관기관의 첫 대책회의 이후에도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외국인 범죄도 흉포화 되는 등 좀처럼 출입국 사범이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불법취업 알선자와 상습 불법고용주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강력사건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구속수사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불법체류자의 취업활동 적발시 고용주 처벌에 그치지 않고 취업알선자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알선책과 무사증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처럼 일반인들의 신고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불법체류자에 대한 신고가 많아 주민들 스스로가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제주의 경우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실제 지난 4월27일 오후 10시20분쯤 제주시내 한 교회에서 중국인들이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모두 출동하지 않아 빈축을 산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업무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관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넘겼다. 결국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고 신고자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출입국사무소 직원의 대응은 더 황당했다. 야간에는 출동할 수 없으니 일과시간에 접수 순서대로 담당자들이 출동하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결국 중국인들은 밤사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튿날 오전 7시 유유히 현장에서 사라졌다.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들은 지금껏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는 느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를 강화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자는 44만7050명이다. 이중 0.73%인 3307명이 체류기관 30일을 넘긴 불법체류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06명과 비교해 갑절 가까이 늘었다.

2002년 무사증제도 도입 이후 제주지역 누적 불법체류자는 8400여명에 이른다. 연말이면 1만명을 넘어 표선면 인구(1만1765)에 육박할 전망이다.

#출입국 사범 신고 전화

제주출입국사무소 064-741-5468
제주지방경찰청 064-798-3177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064-801-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