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고경실 시장 “답변 힘들어...논의 본격화되면 충분한 의견 전달”

최근 논의 재개 움직임이 일고있는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고경실 제주시장에게 입장 표명을 촉구했으나 고 시장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대신 논의가 본격화되면 제주시 차원의 의견을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25일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먼저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이 지난 21일 발표된 제주도의회의 ‘2016 제주도 공무원·주민자치위원 패널조사’ 결과를 거론했다.

이 조사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묻는 질문에 공무원 응답자의 65.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행정체제 개편 방식에 대해서는 ‘자치권 부활(직선시장+의회)’이 28.5%로 가장 많았고 ‘현행유지’가 26.8%, ‘직선시장제 도입’은 24.7%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이달 초 강경식, 고충홍, 이상봉, 박원철, 손유원, 홍경희 의원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기존 2013년말에서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수면위로 올리겠다는 도의회 차원의 의지인 셈이다.

이날 행자위에서 이 사안이 집중거론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고 시장은 말을 아꼈다.

강 의원의 언급에 고경실 시장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의견이)팽팽하다”면서도 “임명직 시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라고 답변을 피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행정시장이기 때문에 제주도 본청에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행정시나 읍·면·동 직원들이 느끼는 게 분명 있을 것”이라며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개편되면 자체 토론회도 열고 의견 수렴도 할 것이다. 도 본청만 바라보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고 시장은 “본격적으로 도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제도적인 틀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홍경희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도 “김병립 전 시장은 임기를 마치면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제시했다”며 “이에 대해 찬성하느냐”고 물었다. 이번에도 고 시장은 “찬반에 대한 얘기는 못 드린다”고 넘어갔다.

이상봉 의원(노형동 을, 더불어민주당) 역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질문을 던졌으나 이번에도 답은 마찬가지였다.

대신 고 시장은 “제도적 틀이 마련되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내겠다. 시민들 입장을 대변해서 어떤 좋은 안이 있는지 의견을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