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1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특검의 칼끝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눈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했다. 

제주행동은 17일 논평을 내고 “삼성을 포함해 박근혜 정권에 줄을 대고 특혜를 받아 온 재벌들을 예외 없이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제주행동은 이날 “특검이 뇌물공여의 대가로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제,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박근혜의 뇌물죄가 구체화됨은 물론 나아가 재벌의 불법적인 경영세습에도 철퇴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제주행동은 “사실 이번 문제는 특검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당연히 뇌물공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야할 수천억원을 날리는 것을 정부가 방관할리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국민을 위해 쓰여야할 막대한 자금이 일개 재벌의 경영세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고, 그 대가로 삼성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수백억원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밀어줬다”면서 “문제는 이러한 불법이 단순히 삼성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현대, SK, 롯데 등의 재벌들 역시 대가성 뇌물공여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제주행동은 “이렇듯 이번 특검의 결정은 박근혜가 재벌과의 유착에 얼마나 힘써왔는지를 확인시켜 준다”며 “말 그대로 정경유착의 끝판왕인 셈이다. 삼성을 포함해 박근혜에게 줄을 대고 특혜를 받아 온 재벌들의 예외 없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정경유착 재벌들의 성역 없는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이제 공은 특검에서 법원으로 넘어갔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증거를 은닉하고 파기할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자”라며 “따라서 구속영장의 발부는 불가피하다. 특히 경제를 볼모삼아 국민들을 우롱하고, 서민경제를 착취해 만든 돈을 권력과의 유착을 위해 사용한 범죄자에게 불구속수사라는 선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 사법정의라는 대원칙에 따라 구속할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제주행동은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재벌위주의 경제체제를 뒤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재벌해체와 경제 민주화가 곧 국민적 요구이자 촛불 민심”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따라서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라며, 특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재벌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박근혜의 공범인 재벌을 엄벌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