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제주도-시민사회 맞짱 토론...찬성주민, 한때 토론회 막아서기도

6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단일 최대 개발사업인 제주오라관광단지를 놓고 제주도와 시민사회가 처음으로 맞짱 토론을 벌였다.

제주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청구한 정책토론회 대신 제주도청 간부와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였다.

시민사회는 6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사업자 JCC(주)의 자본금이 총 투자액의 1.5%에 불과한 950억원이라며 철저한 자본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되면 자본실체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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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토론회가 20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렸다.

환경자원총량제를 적용하면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사회가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한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제주도 간부들이 직접 나와 의혹을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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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쪽 토론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오라동발전협의회 박연호 회장(사진 오른쪽). 
하지만 사업자인 JCC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찬성하는 오라동-오등동 주민들이 다수 참여하면서 한동안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라동발전협의회 박연호 회장과 오등동 정재승 마을회장은 '시민단체가 무슨 대표성이 있느냐', '민간사업에 이런 토론회는 전례가 된다'며 당국을 비난하거나, 한때 토론회를 막아섰다.

주제발표에서는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과 문상빈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가 나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자로는 제주도에서 이승찬 관광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 문성종 제주한라대교수가 나섰고, 시민사회에서는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태일 제주대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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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찬 관광국장-문성종 한라대 교수-김양보 환경보전국장.
김태일 교수는 "오라관광단지는 지하수 뿐만 아니라 경관과 생태 문제가 심각하다"며 "한라산 국립공원 바로 밑에 위치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대로 핵심이다. 제주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웅 사무처장은 지하수 관정과 환경영향평가 심의, 신규 편입토지 사전 입지검토 배제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양보 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뒤집은 사안에 대해 법적 자문을 거쳤고, 감사위 청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진다"며 "신규 부지 사전입지검토 역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했다"고 해명했다.

홍영철 대표는 "제주도가 미래비전을 설정하며 환경자원총량제를 만들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키로 했는데, 도의회 제출을 미루고 있다"며 "오라관광단지와 환경자원총량제가 충돌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미루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영웅 처장도 "환경총량제가 법제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93%가 개발할 수 없는 곳 1-2등급"이라며 "제주도가 내놓은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개발사업 입지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성종 교수는 "오라단지는 기존에 개발하고 있던 곳으로, 이미 생태축이 10~30% 훼손됐다"며 "환경자원총량제가 필요하지만 너무 밀어붙이면 안된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도청 측 입장을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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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일 제주대 교수-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양보 환경국장은 "환경자원총량제를 당장 도입하려면 제주도 전체의 41%가 개발이 제한된다. 도민 사적재산권이 침해되고, 혼란에 빠진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후에 도입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태일 교수는 오라단지 부지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3의 곳으로 대안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환경자원총량제 용역은 2009년에 끝났는데 지난 7년 동안 제주도는 무엇을 했는 지 모르겠다"며 "현재 부지는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대로 개발하기 어렵다. 대안으로 다른 부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떠냐"고 되물었다.

이승찬 국장은 오라단지 사업자의 자본검증과 관련, JCC가 총사업비 6조2798억원 중 자기자본으로 4조2623억원(67.8%)을 투자하고, 분양 수입으로 2조175억원(32.2%)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상빈 대표는 사업자는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하오싱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6조28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자기자본이 총 사업비의 1.5%인 949억원에 불과하다며 자본의 실체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동의안을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후 자본검증을 한점 의혹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그동안 제주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승인을 받고 땅값만 올리고, 콘도만 분양해서 먹튀 논란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제주도민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 도정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특히 자본검증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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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토론회가 20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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