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사라진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성이 제기돼 가시화되고 있는 ‘벚꽃대선’에서 민주당 공약으로 채택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성 위원장은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지방분권 전도사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먼저 성 위원장은 1963년 제주도 자유구역 설정구상에서 시작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1991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2002년), 세계평화의 섬 지정(2005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2006년 7월)에 이르기까지 제주현대사를 “개발(자유, 규제완화)과 행정이 주도하고, 평화와 환경은 변죽만 울린 역사”라고 진단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조합에 대해서는 ‘잘못된 만남’이라고 일갈했다.

기존의 지방분권 수준을 넘어 일종의 연방주에 가까운 자치도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의도로 출발한 제주특별자치도이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 상태에서 국제자유도시와 개발주의만 지향하고 있다’는 게 성 교수의 진단이다.

이러한 진단 속에 성 교수가 내놓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발전 방향은 명쾌하다.

자치와 환경, 평화를 경시했던 점, 과도한 개방·개발주의를 추구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민주주의·자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제시한 분권개혁 과제 중 1순위가 ‘기초자치단체의 복원’이다.

아울러 1단계 기능적 분권화→2단계 권력적 분권화→3단계 연방적 분권화라는 분권개혁을 통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결정권(동네자치)을 확대해 준연방형의 국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성 위원장은 제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제로 △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산업 육성(에너지혁명) △주택·건축 혁명 △에너지 절약형 공공교통 확대(교통·수송혁명) △유기농업과 로컬푸드 활성화(농업혁명) △순환경제의 육성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참여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추진동력이 많이 떨어진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지역전략산업 및 이전기관의 산업적 특성과 연계해 수도권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본사를 적극 유지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클로벌 링커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성 위원장은 “신자유주의와 과도한 개발주의, 효율 위주의 지방행정을 극복하고, 분권과 자치가 개발주의의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숙제를 제시하며 기조강연을 마쳤다.

기조강연에 앞서 추미애 대표는 “민주당은 초심으로 돌아가 민주정부에서 추진했던 진정한 자치분권의 표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되살리겠다”며 “당 차원에서 ‘제주를 제주답게’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정부 당시 4.3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며 제주와 연을 맺은 추 대표는 명예제주도민이다.

한편 지속가능 제주발전특위는 이날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몇 차례 더 논의한 뒤 제안된 제도개선 과제를 민주당 대선(제주)공약으로 구체화시켜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