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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제주 교육계 숙원이었던 도세 전출비율이 3.6%에서 5%로 상향된 가운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예산 증가분을 미래 교육에 대비하는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16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비특별회계 도세 전출 비율 상향 조례 최종 의결 입장’을 통해 “예산을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은 교육’ 실현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됐다. 

제주특별법 제84조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제주도세 총액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이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되고 있다.  

지난 2007년 도세 전출비율은 3.6%로 정해졌고, 교육계는 교육자치 발전 등을 이유로 5% 상향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도의회에서 도세 전출비율 상향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도교육청의 교육 재정은 약 147억원 늘어난 셈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 교육감은 “도민을 위해 써야할 소중한 예산이 지원됐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사용하겠다. 통 큰 결단을 내려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도의장과 도의원들, 교육가족 등에 감사하다”고 공을 돌렸다. 

이어 “제주도정 측에서 증가된 예산을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청정과 공존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사업에 동참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도청 제안과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예산 활용 계획을 마련하겠다. 미래 교육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을 마친 뒤 이 교육감은 오후 1시30분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 학교 수학여행단의 제주와 4.3관련 유적지 방문 등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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