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센터,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토론회'...강기춘 제발연 원장 제안

17-0426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JDC의 나아갈 방향 토론회 5.jpg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26일 오후 2시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JDC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신규 사업으로 대선 주자들이 찬성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운영을 위한 '제주공항공사' 설립과 '제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JDC는 26일 오후 2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4층 대강당에서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JDC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JDC 창립 1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제주의 가치(환경, 생명, 문화 등)를 증진시키는 성숙한 개발로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기반 마련 및 미래비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이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JDC의 역할'에 대해 주제 발표했고, 한성수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장,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춘봉 JDC 경영기획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17-0426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JDC의 나아갈 방향 토론회 (발제자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jpg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26일 오후 2시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JDC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하는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
강 원장은 그동안 JDC가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에 중심을 두고 경영을 하다 보니 무리한 민자유치 계획, 공급자 위주의 개발계획, 토지구매방식, 도민공감대 부족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지도가 높고 공헌도가 높은 프로젝트로 영어교육도시와 첨단과학기술단지를 꼽았으나, 인지도와 공헌도가 낮은 프로젝트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서귀포관광미항 프로젝트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JDC의 역할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고, 제주특별법에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7-0426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JDC의 나아갈 방향 토론회 4.jpg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26일 오후 2시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JDC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사업도 실행가능한 민자유치, 수요자 위주의 개발계획, 토지임대방식, 도민친화형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원장은 JDC의 신규사업으로 제주공항공사 설립과 제주테크노밸리,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도심형 프리미엄 아울렛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공항공사의 경우 제주도가 대선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으로, 제주 제2공항이 설립될 경우 보안구역 등의 국가관리시설을 제외한 대합실과 인력관리 등은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제주공항을 비롯해 전국 14개 공항의 운영주체는 한국공항공사이며,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공항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현 제도로 지역에 공항 운영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칭 '제주공항공사법'을 새로 만드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제2공항의 운영방안이나 주체,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할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될 예정이다.

특히 강 원장은 신규사업으로 '제주 테크노밸리 조성'을 강하게 추천했다.

강 원장은 제주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청년창업의 메카로 만들고, 소프트웨어(S/W) 사관학교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조만간 제2첨단과기단지가 조성되는 데, 여기에 제주 테크노밸리를 만들면 된다"며 "ICT 창업 및 협업 공간을 조성하고, 투자자 매칭 등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ICT 벤처기업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ICT 벤처기업 및 인력유치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차별화된 공간과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무공간·주거공간·협업공간이 결합된 ICT복합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S/W사관학교를 설립해 전공 심화과정 뿐만 아니라 비전공자 대상 S/W 기초·융합교육, 학사·평가시스템 혁신 등을 통한 S/W 중심의 실천적 대학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장은 "오늘 제시해 주신 신규 사업은 오는 8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법적근거, 공익성·수익성·타당성을 국토부와 JDC가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