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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지정·개발계획을 고시한 가운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개발사업 반대 협의회(대표자 고병련)’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의 협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과기단지 2단지 내 토지주 179명으로 구성된 반대협은 28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JDC가 토지주들을 무시하고 반대 협의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불성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JDC와의 협의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고시한 개발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9년까지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만8163㎡에 조성되는 과기단지 2단지의 총사업비는 1044억원이다. 사업비 전액을 JDC 자체 비용으로 부담하게 된다.

과기단지 2단지는 1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분양률이 93%에 이르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오는 2020년까지 IT·BT 기업과 전기자동차 관련 E-Valley 등이 유치·조성될 예정이며, 1단지와 연계해 산업구조 고도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단지 2단지 반대협은 “지난 1월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주관 간담회에서 이광희 JDC 이사장은 ‘주민과 토지주의 동의와 설득이 없는 개발 방식을 추진할 생각이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JDC는 토지주들의 모임인 반대협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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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단지 2단지 반대협 대표를 맡고 있는 고병련 제주국제대 교수가 사업 반대 토지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 교수는 자신이 들고 있는 지적도의 푸른색 부분 토지주가 과기단지 2단지 사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묵살하고, 강제로 토지를 헐값에 수용해 막대한 부동산 수익을 얻으려는 속셈이 숨겨졌다. JDC가 반대 협의회를 전면 무시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노력도 없이 법을 앞세워 토지 강제수용이라는 방법으로 사업을 강행하면 제2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래휴양형단지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JDC가 함께 설립한 버자야제주리조트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예래동 일원 74만4205㎡에 콘도와 분양형 호텔, 메디컬센터, 쇼핑센터 등을 건설하려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역주민 등 토지주 4명이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 무효 소송을 냈고,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이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유원지와는 개념과 목적이 달라 국토계획법이 정한 실시계획의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 공사가 중단됐다. 

과기단지 2단지 반대협 대표인 고병련 제주국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재산권 손실을 무릅쓰고 제주 발전을 위해 얼마든지 협조하고, 희생할 각오가 됐다. 하지만, 반대 협의회 자체를 부정하는 JDC와는 개발에 대한 어떤 협의도 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고 교수는 “반대 협의회 토지주들이 모여 파악해보니 개발면적의 80%에 이르는 토지 소유주가 과기단지 2단지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JDC가 반대 토지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다. 설득하려는 진정한 노력을 보일 때는 다시 협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협의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JDC 관계자는 "과기단지 2단지 모든 토지주들과 대화를 해나가고 있다. 다만, 반대 협의회 소속 토지주들이 모든 토지주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두루두루 만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과기단지 2단지 보상협의회가 마련된 상태다. 보상협의회를 통해서 토지주들과 대화를 해나가고 있다. 반대 협의회 주민들도 보상협의회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또 언제나 반대 토지주들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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