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이 30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실패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체제개편을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영버스를 통합해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민영버스는 준공영제(표준운송원가)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녹색당은 “제주도 대중교통체제 전면 개편안은 크게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준공영제 도입이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한다. 하지만, 준공영제는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지만, 버스 회사는 운행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행 적자를 행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준공영제다. 지난 2004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등에서 도입했지만, 아직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제도”라며 “서울의 경우 2016년까지 누적 재정지원금이 2조7359억원에 이른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역은 재정 적자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녹색당은 “표준운송원가를 산출할 때 행정은 시내버스 업체 목소리를 위주로 책정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익금 투명성 확보와 채용 비리 등 문제도 있다. 제주도는 준공영제가 아니라 공영제를 통해 버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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