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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활 속 불편한 규제 있다면?

2017년 06월 05일(월) 14:57
강기환 news@jejusori.net

[기고] 규제 개혁, 그리고 4차 산업혁명 / 제주시 기획예산과 강기환

 최근 언론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이다. 이미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익숙해진 우리에게는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모든 일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시작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스마트폰은 이미 우리 생활에 일부가 됐다. 이제는 넓은 들판에서 드론을 띄우며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종종 보인다. 물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 결과는 생활 속 불편과 사회와의 부조화이다. 이러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변화에 대한 준비는 새로운 산업과 기술이 도입될 때 규제를 개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규제개혁이란 말 그대로 법규를 개정하는 것이다. 2017년 6월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산업을 전제로 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이라고 했다.

아직도 기업이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을 도입할 때 ‘대한민국은 규제 때문에 도입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국제 사회적으로도 준비가 덜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명된 기술이 우리 사회에 유익함을 주는데, 법규 때문에 가로막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법규는 국민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며 국민 권익을 기초로 한다. 하지만 일부 법규가 변화를 따라오지 못한 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면 법규는 개정돼야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유익한 기술의 도입을 막을 수 있는 게 규제이며, 기술을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는 행동이 규제개혁이다. 

권익을 침해하는 규제가 발견될 때 불합리하다는 생각에서 그치면 될 것이 아니라, 시민과 행정 모두 행동해야 한다. 처음에는 규제개혁이라는 행동이 어렵게 느껴지고,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 규제개혁 공모 등 규제개혁에 시민과 행정이 참여할 기회는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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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기획예산과 강기환.

제주시 역시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 여러 시민들의 동참도 필요하다.

불필요하거나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가 있다면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제주시 기획예산과 강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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