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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제주교육감 "교육을 교육답게 본질 세우려 노력"

2017년 06월 12일(월) 14:52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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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역사 질곡 앞에 당당했던 모두를 기억하는 ‘따뜻한 교육’을 약속했다. 

이 교육감은 제주도의회 제352회 정례회가 열린 12일 오후 2시 ‘2017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 도교육청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405억원 늘어나 1조원을 돌파했다. 도교육청은 이 예산을 건강과 청정, 안전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교육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아이들과 시민들은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거리, 광장, 삶의 현장에서 부당한 권력과 부조리에 맞섰다. 3.1운동과 제주4.3,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시민운동까지 실천 형식은 다르지만, 목소리는 한결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진영의 논리를 넘어 배려와 존중으로, 폭력을 넘어 민주주의와 평화로, 권위를 넘어 시민들의 동등한 연대로 역사 질곡 앞에 당당했던 모두를 기억하며, ‘따뜻한 교육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추경에 5가지 의미를 부여했다. 5가지는 △도교육청 예산 1조원 △협치와 통합의 상징 △청정과 건강 △안전 △따뜻한 지원 등이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등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민과 교육가족, 도의회, 도청의 지원과 성원으로 1조원을 넘었다. 예산 규모 확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주교육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뜻한다”고 의미를 뒀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도의회의 결정과 지원으로 도세전출비율이 3.6%에서 5%로 상향됐다. 협치와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제주라는 것을 예산안을 통해 알 수 있다”며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 도내 모든 공·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도민 걱정이 많은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과 내진 보강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다. 안전은 교육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자녀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4번째 자녀부터 지원되던 다자녀 가정 급식비 지원을 확대해 3번째 자녀도 지원하겠다”며 “소규모 학교 다목적강당 증개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117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서야 국가의 본질이 바로 선다. 제주교육은 ‘교육을 교육답게’하는 여정이었다. 지금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새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원안대로 예산안을 심의·가결해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전문]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6월이 시작되며 어제 보다 더워진 바람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30년전의 바람도 이와 같았을까 생각합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30년만에 우리에게 도착한 바람이 전하는 목소리에 귀기울입니다.

민주주의와 정의가 당연한 상식이 되고, 당연한 삶이 되는 세상. 

돌이켜보면, 한 낮에 평범하게 불어오는 바람조차 여유롭게 즐기지 못하는 역사를 건너 왔습니다. 

아이들과 시민들이 더불어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거리에서, 광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부당한 권력과 부조리에 맞서왔습니다. 

3.1운동의 외침, 4.3과 4.19의 절규, 5.18의 호소, 6월 항쟁의 함성, 그리고 촛불 시민 혁명의 하나된 행동과 발걸음.

실천의 형식은 다를지언정, 역사를 기억하며 불어온 바람의 목소리는 한결 같습니다. 

진영의 논리를 넘어 배려와 존중으로, 폭력을 넘어 민주주의와 평화로, 권위를 넘어 시민들의 동등한 연대로. 

따스하게 불어오는 6월의 바람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삶의 안도감이 고맙습니다. 

30년 뒤에도 우리의 아이들이 이 바람을 그대로 누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역사의 질곡 앞에 당당했던 우리 모두를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제주의 정신, 대한민국의 정신을 충실히 계승하며, 아이들이 더불어 행복한 ‘따뜻한 교육’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새깁니다.

그 마음으로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다섯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1조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405억원 늘어난 1조 537억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1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지난 2007년 1회 추경예산 5,000억원대를 달성한 이후 10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임기 내에 교육 재정 1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누리과정 등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민과 교육가족, 의회, 도청의 한결같은 지원과 성원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고, 감개무량합니다. 

1조원이 갖는 상징적 가치는 단지 예산 규모 확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제주교육의 위상이 확연히 높아졌음을 뜻합니다. 

아이 한 명을 위한 도민사회의 교육적 투자와 사랑이 늘어났음을 말합니다. 

제주교육 미래의 희망이 더 크고 가깝게 도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조원은 제주의 자존감이자 자부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1조원이기에, 자존감과 자부심이 찬란히 빛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협치와 통합의 상징입니다.

신관홍 의장님과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의회와 도청의 통큰 결정과 지원으로 지난 3월 도세 전출 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하는 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찹니다. 

이번 예산안에 처음으로 상향된 비율을 적용한 도세 전입금 1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 정부가 ‘협치와 통합’을 기조로 하고 있지만, 의회와 도청은 일찌감치 협치와 통합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성과가 ‘도세 전출 비율 상향’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하는 협치와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제주임을 이번 예산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정과 건강입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함을 넘어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수단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도내 모든 공‧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를 보급합니다.

소요 예산 규모는 52억 4,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도내 중‧고등학교에도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학교 현장을 ‘미세먼지 안전지대’로 만드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교 현장과의 소통 및 지원 체계를 긴밀히 하여 미세먼지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입니다.

학교 시설의 석면 및 내진 설계 문제로 도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노후화된 학교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우려와 관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허락할 때마다 투자력을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등으로 인하여 여유있는 예산 확보 및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제 재정 1조원 시대를 맞은 만큼, 그에 걸맞는 예산을 학교 시설 개선에 투자하겠습니다.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 및 ‘내진 보강’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을 위해 24개 학교에 64억 4000만원을 투입합니다. 내진 보강은 8개 학교에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개 학교의 학생배치 시설을 증개축하는 데 32억원을 지원합니다. 

4개 학교의 급식시설 현대화에도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은 교육의 근본입니다. 

안전이 근간이 되어야 교육 본연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부터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고,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정과 지역을 위한 따뜻한 지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합니다. 

‘다자녀 가정 급식비 지원’예산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넷째 아이부터 지원하던 것에서 대상을 확대하여 셋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대상이 지금보다 2,927명이 늘어납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앞으로 셋째 아이 이상이 있는 가정이면, 첫째, 둘째 아이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내부 검토를 거쳐 내년 본예산에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소규모 학교에서 다목적강당 증개축이 마무리되지 못하였습니다. 

12개 학교에 117억원을 투입하여 다목적강당 증개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과정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학교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고 간절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하는 시작은 ‘교육을 교육 답게’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서야 국가의 본질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취임부터 지금까지 ‘교육 본질’을 모든 정책의 근본 철학으로 삼아왔습니다. 

제주교육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교육 본질을 실현하는 길이었습니다. ‘교육을 교육 답게’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새 학기’는 그 여정의 중심 정책입니다. 

새 정부의 교육 철학, 정책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교육답게’ 하기 위한 최적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제주교육이 만들어온 지금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새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교육 본질 실현의 길’, ‘교육을 교육답게 만드는 길’을 더욱 적극적으로 열어가겠습니다. 

교육의 힘으로 제주의 희망을 더 크게 키워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진심을 공감하셔서, 원안 대로 예산안을 심의, 가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책기획실장이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  석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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