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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누가 제주 청년의 행복을 흔드는가

2017년 06월 15일(목) 11:29
제주의소리 news@jejusori.net
김상미 행복한삶연구소장 / 행정학박사

요즘 제주도에 행복주택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여 주변시세 보다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제주도 지역의 토지가격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였다는 보도가 여러 미디어에서 발표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4%(1억6,260만원→2억3,390만원)나 뛰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세값은 1년 동안 36%(1억2,075만원→1억6,419만원)나 뛰어 전국 상승률(1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년들의 내 집 갖기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2016년 8월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의 의견을 모은 결과,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에 행복주택을 짓는 ‘도남 해피타운’ 계획을 마련했다. 도남 해피타운 사업의 핵심은 총사업비 788억원을 들여 700세대 입주하는 4개동, 10층 규모의 행복주택과 80세대 규모의 실버주택을 짓는 것이다.

시민복지타운 전체 부지중 70%는 도민 전체를 위한 공공 용지로 남겨두고, 30%에만 행복주택을 짓게 된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행복주택 건설을 놓고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기본적인 얼개는 미래시대의 핵심인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을 위해 접근성이 편리한 도심에 행복주택을 지어 제공해야 한다는 찬성측 의견과, 공공성이 강한 시민복지타운인 만큼 시청사 부지를 짓거나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한다는 반대의견으로 나뉘는 것 같다.

필자 역시 젊다면 젊은 층이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야말로 희망없는 사회에 절망하고 있다. 취업, 그중에서도 나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취업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 나가 살아야 하는데 월급으로 집 사기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아파트나 주택 매입이 불가능한 만큼 공공임대주택이 정답이지만 이 또한 힘들다. 제주시내 도심에 번듯한 임대 아파트도 드물지만 이곳은 이미 영세민들로 만원사례다. 대기자 숫자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이러한 젊은층들에게 싼 값에 주거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행정의 기본적 책무다. 문재인 정부도 이 점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주택정책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있다.

미래를 위해 현재 행복주택 부지를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두자는 말은, 이렇듯 절박한 젊은이들의 고민과 기대감을 그야말로 난도질하는 것이다. 물론 자식에게 물려줄 집이 있는 여유층이라면 임대주택 건설이 무의미하겠지만, 사회의 저변을 든든히 구성하고 있는 가난한 미래청년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는데 재는 뿌리지 말아야 한다.

행복주택은 아주 싼 가격에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독거노인 등이 입주해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물론 이들도 마냥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기간이 되면 다른 무주택자에게 바통을 넘겨줘야 한다. 행복주택에 살면서 돈을 모아 아파트를 구입해 나가면, 후임 수요자가 이를 차지하는 수눌음구조다.

어떤 정책이든 찬반 논란은 있을 수 있다. 그 경우 판단의 핵심기준은 정책이 집행될 경우 주된 수혜자가 누구이냐 하는 것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행복주택 반대의 이면에는 이익침해를 우려하는 건설업자들의 입김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어차피 분양과 임대는 대상 자체가 다를 수 밖에 없다.

사진.png
▲ 김상미 행복한삶연구소장 / 행정학박사.
서울과 마찬가지로 제주의 젊은 세대들도 많이 힘들다. 주거비에 허덕이면서 내집 마련 꿈조차 꾸지 못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는 한 제주의 미래는 없다. 젊은 세대가 굳건히 버텨줘야 기성세대 역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 

행복주택은 젊은이에게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한 상징이다. 벌써 주변에서는 행복주택 입주를 위해 청약주택에 가입했다는 젊은이도 많다. 이들의 꿈을 누가, 왜 꺾으려 드는가.  

#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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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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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017-06-20 22:37:57    
행복주택 사업을 반대한 사람들이 정녕 가난한 미래청년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는데 재를 뿌린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박사다운 사고의 깊이를 담은 글의 위력을 보여주었으면 하네요~ 행복주택을 왜? 반대하는지... 한번쯤 고민한 흔적이 없어 아쉽습니다. 그러나 필자가 어떤 사고와 생각을 하는 분인지는 명확하네요. 잘 읽었습니다.
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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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7-06-16 21:40:58    
행복 주택 문제가 많다.
청년을 위한 주택건설 많이할 수록 좋다. 더많이 짓고 저렴하게 공급하면 좋겠다.
그러나 도남 시민타운은 아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더 좋은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시민의 뜻을 거역하는 도지사는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 요즘 도지사와 공무원들 시민의 소리를
무시하는 것 같다. 요즘 CBS제주 광고방송을 통해 도남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한 도정의 시책을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여 홍보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의견과 역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비난받을 일이다.
겉만이 화려한 것이 아닌 내실있고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행복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도의...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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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2017-06-16 12:55:54    
구태적 사고방식의 도민의 댓글보면 실망스런 점이 많습니다,, 의견이 다르다 하여, 균형감각 없이 인신공격적 언행을 삼가하지않는 비민주적 몰상식적 태도는 이곳이 실명도 아닌 SNS라서 그런가요? 이곳이 제주도민만 보고 있다면 잘못된 인식입니다,, 제주도가 좁은 시각과 사고가 아닌 현명한 판단으로 살기좋은 환경을 지키고, 만들어가며 제민이 상생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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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란? 2017-06-16 20:06:57    
글이란 말과 다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써야한다.
더군다나 연구소 소장으로, 대학 강사로 활동하는 분이 한쪽면만 보면서 글을 쓰면 안된다.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은 정당하다고 본다.
또한 이정도의 비판은 반대쪽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지극히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정도의 비판을 비난으로 돌린다면 글 쓸 자격이 없는 것이다.
누가 누구를 보고 비민주적인 몰상식한 태도로, 좁은 시각으로 매도하는가?
그대야말로 언행을 삼가하라!
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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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때려다 혹 붙인 꼴 ? 2017-06-16 09:47:44    
필자의 자질에 의문이 가는 글이다.
도정과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나 어줍지 않은 글로 도민을 훈계하려다
오히려 훈계를 당하는 입장으로 바뀌여 버렸다.
한마디로 혹을 때려다 오히려 혹을 붙인 꼴이다.

무슨 일이든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
그런데 이글은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없이 찌라시 정보를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감동은 없고 반감만 키워버렸다.
제주 도민의 수준을 우습게 보지마라
강인한 제주도민은 허접한 글 하나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제주 도민은 행복주택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수 주민을 위한 시설과 특정계층을 위한 시설의 공익성과 가치 창조 측면에서
효용성과 미래 지향성을 따지고 있는 것이다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선동적인 글을 써서는 안된다

2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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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 2017-06-16 08:18:14    
요즘, 석박사들 넘쳐납니다. 학위를 내걸고 글을 쓸려면 최소한 아~! 하고 탁! 치며 공감할 수있는 글을 쓰셔야지요. 행정학 박사라면서 이 논란의 와중에 감성코드로 사람들이 듣다버친 이야기들을 하고 앉았네요. 도남에 행복주택 700세대 지으면 제주도 청년, 부동산 문제가 모두 해결됩니까? 도대체 도지사 주위에서 실무자들이나 tf팀들은 어떤 조언들을 하고 있는겁니까? 제주를 위한 거시적인 부동산 안정대책은 뮙니까? 박사님의 생각은 뭡니까? 사회지식인 자격으로 글 쓰신것 같은데 요즘 도민들 수준이 국민 지식인입니다. 유의하세요.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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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7-06-16 07:38:00    
행복주택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기고내용이 너무나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당연히 행복주택을 만들어야 청년들이 편해지는 것.
당연한 말 아닙니까?

논점이 없는 그냥 선동적 글은 좀 지양하는 게
현명하다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논점은
1. 왜 도남부지에 지어야만 하는가?
2. 행복주택의 효용
(부동산가격이나 청년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지)
3. 행복주택으로 인해 생긴 문제의 해결안
4. 시청사보다 행복주택이 나은 이유
5. 행복주택 반대자의 명분에 대한 반박

이런 논점으로 글을 근거있게 쓰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2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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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7-06-15 22:53:58    
양시경님의 댓글에 어페가 그득하네요 마치 본인댓글이 정답인냥 우선 행복주택 시민복지타운에 입주반데 하는데 시청상인들 반데하에 예산부족으로 시청이전 불가할적에는 뭐하셨는지 도남원주민들 공원화 하겠다고해서 토지수용하고 불발되고 시청이전문제로 현복지타운 토지주들 에게 시청들어온다고하여장미빚 청사진과함께 땅팔아먹었을때 공원부지로 환수당한 토지주들 백억데 보상다받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마치 도남동 복지타운토지주들이하 제주도민들은 모두 반데하는걸로 오해햬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실련과 지금의 더불어 민주당에서 친서민을위한 미래에 희망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핫한 도심지에 연습으로라도 집세 걱정안하고 직장가까운도시에서 삶의 질을 누리며 미래를 계획할수는 정녕없는건가요 정치싸움이다 선거용 선심공약이다 상상에 소설들 그만쓰시고 아마
2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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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상실 2017-06-15 20:08:52    
무슨 글이 이러냐
초딩수준의 글도 이보다 낫다
그래도 박사?
요즘 박사는 똥값아닌가
표절박사들이 지천에 깔려있다
제주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글 솜씨도
많이 부족한 듯 하다
2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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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c 2017-06-15 18:23:57    
지당하십니다. 청년을 위한 사업은 쌍수들고 환영입니다.
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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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경 2017-06-15 15:31:10    
시사제주. 헤드라인제주 3월 21일 기고한 <시민복지타운, 제주도 상징 광장으로 활용하자.> 글에서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제기했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원희룡지사는 제주청년의 행복을 흔들며 제주미래를 망치는 도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주의 소리는 원희룡지사를 대변하는 기고문은 받아주고 원희룡지사를 비판하는 기고문은 거부하는 행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양시경
21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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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2017-06-15 15:50:24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몰아부치는 실력. 여전히 녹슬지 않았네요. 우린 알고 있죠. 당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주의소리를 비판할 정도의 도덕성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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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언유착 2017-06-15 15:51:41    
권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지나치면 자신은 물론 패가망신 당할수 도 있습니다
자고로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특히 언론이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상실한채 아부하고 유착을 하게되면 그 사회는 퇴보의 길을 걷게될 뿐입니다
제주의소리에 대한 실망이 크네요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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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굴 2017-06-15 16:21:25    
공익지원이라?
강정해군기지에 구럼비해안 폭파시킨 화약 누가 팔아 먹었수과?
양심과 도덕성이 담보되지 않는 분들은 시민단체 욕되지 않게
스스로 물러설줄 알아야 됩니다.
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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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경 2017-06-15 16:35:06    
뒤에서 비겁하게 비방하지말고 실명으로 근거를 대며 객관적으로 비판합시다.
21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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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경 2017-06-15 17:33:52    
하나뿐인 대리점이 공급하지않으면 본사에서 직접공급하는것은 괜찮은가요. 수십년동안 유지해온 사업을 양심과 도덕성을 상실한것인가요. 화약이 있어서 골재가 만들어지고, 집도 아스콘도 만들어지는데 집도 필요없고, 길도 필요없습니까. 생트집잡지말고 실명으로 당당하게 나서보세요, 권력과 대자본에 비열하게 아부하며 살지는 않고있습니다.
21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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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017-06-16 14:28:48    
글쎄요. 강정마을에 가서 그렇게 말씀해 보시죠. 어떻게 받아들이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제주해군기지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1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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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2017-06-16 17:11:33    
지금 도남시민복지타운에 잘가꿔진 공원과 광장이 있습니다.
어제 점심에 산책을 갔는데 나빼고 한분 계시더군요.
있는 공원도 활용안되는 판에 광장?
여름한철 애들 분수놀이할때 빼고는 시민들이 가지도 않는데.
생각좀하고 대안제시하세요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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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신가 ? 2017-06-15 14:49:30    
제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균형감을 상실하고 알맹이가 없는 허접한 글이네요
필자의 신상이 궁금하군요
제주 사람들을 세상 물정을 제대로 모르는 것으로 치부하면서 말도 거칠게 하네요
제주 출신인가 아니면 육지 것인가
신상을 밝혀라
반대 글을 쓰더라도 예의는 지켜라
우선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우는게 좋겠다
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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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 2017-06-15 20:52:19    
( 육지것 ) 이란 말 이젠 그만 씁시다.
젊은 세대가 보고 배웁니다.
육지 사람들이 (저 섬것들) 이런 말 쓰면
기분 좋습니까?
2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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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제주 2017-06-15 14:30:18    
`행복주택`을 또다른 투기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문제.
뭐 어디든 그런 사람들은 있게 마련 아닌가?
행복주택 시행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건지 잘 모르겠네.
취직도 걱정인데 해봤자 그 다음 집 장만, 결혼, 출산...
모든 게 다 첩첩산중. 우리도 좀 살게 해주세요오~
모두가 다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ㅠㅠ
2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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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 2017-06-15 13:02:24    
더위 먹었나 ?
명색이 박사란 글이 수준이 낮고 생각이 너무 짧군요
마치 권력의 홍위병 같네요
이런 글은 안 쓰는게 낫다
실망 왕창
5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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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7-06-15 12:22:20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청년들은 다 보고 있다.
국물당이야 원래 그런놈들이니 그렇다 쳐도
민주당 제주도당에서 반대한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냥 도지사랑 당이 다르면 깽판치고 보는건가?
11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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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하지마시고요 2017-06-15 14:54:22    
님께서는 흥분하지 마시고요
아래 글에도 나와 있지만 찬성, 반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시내에 행복주택 지을 수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시청사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충분히 공론화하여 서로 의논하면서 진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대책위원회도 행복주택은 잘하는 일이라잖아요.
시청사부지 활용문제를 행복주택 찬반논리로 매도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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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곳 2017-06-15 19:29:36    
지을수있는곳이 여러곳 있으니 그곳에 다 지었으면 좋겠네요~700에서 7000세대로!
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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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제주도? 2017-06-15 12:18:20    
제주도 경제구조가 6년 일해서 임대든, 매매든 새로운 집을 구해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경제구조라면 공공임대주택도 필요 없는 세상이겠지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행복주택은 찬성한답니다.
시청사부지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것을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원희룡적 사고방식입니다.
원도정이 도민들을 이분법적으로 갈라놓는 방법이지요.
김소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요청에 도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당장 행복주택 지을 수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음에도 다른 곳이 없다라고 억지주장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도 확인 하시면서 글을 써도 써야 할 것입니다.
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 행복주택을 반대한적이 없습니다. 이런 글은 도민들의 정상적인 판단에 도움...
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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