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미 행복한삶연구소장 / 행정학박사

요즘 제주도에 행복주택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여 주변시세 보다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제주도 지역의 토지가격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였다는 보도가 여러 미디어에서 발표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4%(1억6,260만원→2억3,390만원)나 뛰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세값은 1년 동안 36%(1억2,075만원→1억6,419만원)나 뛰어 전국 상승률(1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년들의 내 집 갖기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2016년 8월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의 의견을 모은 결과,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에 행복주택을 짓는 ‘도남 해피타운’ 계획을 마련했다. 도남 해피타운 사업의 핵심은 총사업비 788억원을 들여 700세대 입주하는 4개동, 10층 규모의 행복주택과 80세대 규모의 실버주택을 짓는 것이다.

시민복지타운 전체 부지중 70%는 도민 전체를 위한 공공 용지로 남겨두고, 30%에만 행복주택을 짓게 된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행복주택 건설을 놓고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기본적인 얼개는 미래시대의 핵심인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을 위해 접근성이 편리한 도심에 행복주택을 지어 제공해야 한다는 찬성측 의견과, 공공성이 강한 시민복지타운인 만큼 시청사 부지를 짓거나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한다는 반대의견으로 나뉘는 것 같다.

필자 역시 젊다면 젊은 층이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야말로 희망없는 사회에 절망하고 있다. 취업, 그중에서도 나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취업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 나가 살아야 하는데 월급으로 집 사기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아파트나 주택 매입이 불가능한 만큼 공공임대주택이 정답이지만 이 또한 힘들다. 제주시내 도심에 번듯한 임대 아파트도 드물지만 이곳은 이미 영세민들로 만원사례다. 대기자 숫자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이러한 젊은층들에게 싼 값에 주거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행정의 기본적 책무다. 문재인 정부도 이 점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주택정책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있다.

미래를 위해 현재 행복주택 부지를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두자는 말은, 이렇듯 절박한 젊은이들의 고민과 기대감을 그야말로 난도질하는 것이다. 물론 자식에게 물려줄 집이 있는 여유층이라면 임대주택 건설이 무의미하겠지만, 사회의 저변을 든든히 구성하고 있는 가난한 미래청년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는데 재는 뿌리지 말아야 한다.

행복주택은 아주 싼 가격에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독거노인 등이 입주해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물론 이들도 마냥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기간이 되면 다른 무주택자에게 바통을 넘겨줘야 한다. 행복주택에 살면서 돈을 모아 아파트를 구입해 나가면, 후임 수요자가 이를 차지하는 수눌음구조다.

어떤 정책이든 찬반 논란은 있을 수 있다. 그 경우 판단의 핵심기준은 정책이 집행될 경우 주된 수혜자가 누구이냐 하는 것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행복주택 반대의 이면에는 이익침해를 우려하는 건설업자들의 입김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어차피 분양과 임대는 대상 자체가 다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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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미 행복한삶연구소장 / 행정학박사.
서울과 마찬가지로 제주의 젊은 세대들도 많이 힘들다. 주거비에 허덕이면서 내집 마련 꿈조차 꾸지 못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는 한 제주의 미래는 없다. 젊은 세대가 굳건히 버텨줘야 기성세대 역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 

행복주택은 젊은이에게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한 상징이다. 벌써 주변에서는 행복주택 입주를 위해 청약주택에 가입했다는 젊은이도 많다. 이들의 꿈을 누가, 왜 꺾으려 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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