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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교육청 수사 요청' 사립유치원 3곳 무혐의

2017년 06월 16일(금) 11:24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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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3개 유치원을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최근 제주동·서부경찰서는 도교육청 요청에 따라 수사를 벌인 3개 유치원의 회계 부적절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도내 20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주의 17건, 시정 7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중 유치원 3곳의 경우 도교육청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자료 등 불충분으로 고소·고발이 아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치원 3곳은 회계 운영 부적절로, 도교육청은 A유치원 원장 남편 명의의 체험학습장 전기, 화장실 시설비용을 유치원 운영비 회계에서 부당 집행했다고 판단했다. 집행된 금액은 998만6400원에 달한다.

또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과다 책정했다고 봤다. 

B유치원은 시설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공사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 대장이 구비되지 않아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C유치원은 해외 유아교육연수에 소속 교사가 아닌 행정실장(남편), 행정실무원(자녀)을 참여하게 한 뒤 연수경비를 집행한 혐의를 받아왔지만, 유치원 3곳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밖에 없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를 받은 유치원들은 이제까지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A유치원 원장은 <제주의소리>와 전화 통화에서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잘못된 것처럼 발표해 지난해부터 범죄를 저지른 사람 취급을 받아왔다. 다행히 무혐의 처분됐지만, 학부모들에게 항의를 받는 등 억울한 부분이 많다. 도교육청의 감사 등 시스템의 변화기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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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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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로 2017-06-25 13:28:19    
누리과정비는 국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공적자금입니다... 원장 주머니 채워주는 돈이 아닙니다...원장들이 받는 급여 만큼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적정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5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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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쓰자 2017-06-26 20:44:30    
누리과정비가 없을 때에도 똑같은 비용으로 학부모들에게서 원비를 받았습니다. 누리과정비는 학부모들이 내는 것을 국가가 일부 대신하는 것이고, 사립유치원의 수입은 전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사립유치원교사들의 급여는 원비인상을 하지 못하게 막아 올릴 수가 없는 것을 아시는지요. 공립유치원에는 원아당 한달 110만원 정도의 국민세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사립유치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아시는지요. 1981년부터 국가정책은 사립의 영리성을 인정하였고, 그 정책을 믿고 개인적으로 설립한 것인데, 2012년부터 예고없이 사립유치원을 자선단체로 간주하여 돈한푼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사실상 사유재산을 강제 몰수한 것과 같습니다. 글쓴 분도 몇십억 투자하였는데 갑자기 설립자 존재를 무시하고 내몰린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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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 2017-09-18 13:32:05    
누리과정비는 유아에게 지급 해 줘야 합니다 학부모에게 직접 주세요 공사립 동등하게
10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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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맘 2017-06-19 14:31:40    
지원금을 직접 부모에게 주어 유치원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1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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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 2017-06-19 14:13:24    
교육청 입장에서도 돈이 나가는 곳이니 제보가 들어오면 신고했던 거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누리과정 같은 지원금은 시설에 주지말고 보육비지원에 합쳐서 직접 부모에게 주는게 어떨까 합니다.
부모가 그 돈을 받고 시설에 보내든지 보내지 않든지 알아서 하도록요
12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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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민 2017-06-19 12:23:20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보다 못할 꺼라는 생각을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공립유치원에 보낼 때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사립유치원에서는 다 해주더군요 솔직히 프로그램도 훨씬 좋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신경도 많이 써주고요.
나라에서 배부르게 해주는 국공립유치원들이 정말 깨끗하게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몇몇 사립유치원들이 지적됐던 사례가 있는지라 사립유치원이 표적감사 대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기분이 좋네요 감사하는 동안에 얼마나 유치원의 타격이 클지 생각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기사도 널리 퍼졌으면 좋겠네요.
1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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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 2017-06-19 11:01:48    
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일반인들도 하지 말아야 할일을 교육 공무원이 하시고 있네요.
무협의를 발표하신곳도 공무원이 아닌지요.
무협의 라네요.
고발하셔서 언론을 떠들석하게 하신분 이사실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사립보다 공립을 원하신다고요??
설문 조사를 공평하게 하신다고 하면 어떨까요??
병설 갔다가 오신 학부모님~
공립의 교사의 의식이 바뀌지 않은것에 격분을 하시더라고요.
몇배의 나랏돈을 퍼붓는 그곳이 왜 그런 소리를 듣는지 감사 하시는지요.
질높은 교사의 안정된 근무를 위하여 많은 분들의 함께 하지요. 방학도 엄청 길지요.
나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공립도 살펴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사립유치원 교직원도 대학민국 국민입니다.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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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혁하라 2017-06-19 07:16:50    
공권력의 남용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좀억어온 가장 큰 적폐다
1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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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17-06-19 07:14:02    
공무원이 너무 많아서 할일이 없으니 쓸데없는데 힘 빼는것은 아닌가?
제발 진짜 할 일을 해라
1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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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7-06-18 12:24:41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 의문이 있다면 조사하는건 당연함
유치원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이 보기엔 제주교육청 아주 잘했음
11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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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윤사랑 2017-06-18 15:15:12    
교육청 직원이 교육지원을 해야지~??
병설, 단설 세금받는 곳도 매달 감사하고 있죠?
일반인인 제가 보기에는 제주교육청 감사과 감사를 받아야겠어요~ 제주교육청 실망입니다.
제주교육감님 일못하는 직원은 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주실 수 없나요? 학부모로서 보니 쓸데없는 행정 낭비가 안타까워요~!!
11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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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7-06-18 16:15:17    
사립유치원이 국민세금으로 운영된다고요~ 사실 관계를 바로 알고 글을 쓰시지요. 양보하여 조사한다 하더라도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자기들 입맛대로 비리다 불법이다 무작정 언론에 기자회견하고 고발조치하는 것은 갑질 중에 갑질이죠.
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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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ucnsu 2017-06-18 18:15:41    
국민세금??어떤 것이 국민세금으로운영된다는 것인지요?? 몇십억들여서 건물짓고, 누구의 손 빌리지 않고 주말, 휴일도 반납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며 인건비.. 하나 지원 받는 것 없습니다.
뭘 좀 알고 댓글 다시지요!!
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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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 2017-06-18 10:19:35    
청렴1위 순위가 그렇게 중요해서 사립유치원만 갖고 정기감사, 특별감사,
1주일에 한번 지도점검, 사립원장 청렴교육(북한?)..
유아들 교육은 뒷전 입니다.

감사결과 30일내로 재심청구하라 해놓고 바로 언론에 기자회견 발표하고,
재심의청구 하니 처분결정한 사람과 재심의 자가 똑 같은 제주도교육청의 이상한 감사규칙..

교육감을 등에 업은 감사실 사무관의 갑질 태도와
밀어부치기식 확인서를 받아가서 경찰에 고발하는 제주도교육청의 행태에
자존감은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육자로서의 명예훼손 .정신적인 고통..
교육감님, 임사무관님 어떻게 처리해주실 건가요?.

또한 무혐의 결과가 났음에도 교육청 감사실에서는 징계요구를 내라고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금도 실적을 위해 법위...
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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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자 2017-06-18 10:44:10    
국민신문고에 억을한 내용을 신고하십시오.
청렴도 1위의 뒷면에 이러한 갑질이 있었군요. 감사실은 제주도교육청의 실적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잘 할수 있도록 살피고 도뫄주는곳이리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직원 통제를 못하는것 같아요.
사립의 특성과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힘없는 유치원만 잡고 있는 느낌이네요.
사립고등학교 등도 이렇게 감사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면 도의원 들도상황파악을 정확히하여 갑질행태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해야 할것입니다.
2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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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자 2017-06-18 10:53:01    
국민신문고에 억을한 내용을 신고하십시오.
청렴도 1위의 뒷면에 이러한 갑질이 있었군요. 감사실은 제주도교육청의 실적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잘 할수 있도록 살피고 도뫄주는곳이리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직원 통제를 못하는것 같아요. 경찰고발과 언론발표 등 직원의 판단이기도 하지만 결과는 교육감의 책임이기도합니다.
사립의 특성과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힘없는 유치원만 잡고 있는 느낌이네요.
사립고등학교 등도 이렇게 감사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면 도의원과 도감사워원회에서 상황파악을 정확히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갑질행태가 있다먼 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2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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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2017-06-18 11:43:00    
제주도도 총연 소속이죠?
연합회 회장님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구하십시요
이런 부당한 처사에 대응 하기위해
연합회라는게 필요한거지요ㆍ
연합회 이름으로 제주교육청에 공문넣고
부당한처사를 규탄해야지요 ㆍ
제주도를 계기로 전국이 다같이
일어날수 있어야 연합회의 가치가
유지될것입니다ㆍ 국가가한명의 국민을 소중히 대하듯 연합회도 한명의 회원이라도 도움주고 어려움을 보살필줄 알아야 존재가치가 있지요 ㆍ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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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 2017-06-22 15:18:24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연락이 없으면 신문고에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의 고통을 생각하면 신문고가 아니라 더한데 신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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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웅맘 2017-06-17 23:52:53    
경찰이 바보가 아닙니다 비리를 덮어줄 이유도 없구요 눈꼽만큼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039;무협의&#039;안됩니다 &#039;과잉대응&#039;한 교육청은 자기일 아니라는듯 있을수 있지만 당사자는 이야기가 거론된 순간 끝이난겁니다 같은 교육자로서 교육자는 이런일 거론되는 순간 죽은겁니다 누가 대신해줄수 있나요, 공무원은 자리 바뀌면 &#039;나랑 관련없는 일이 야&#039;가 됩니다 책임지는 자세는 일본에 한수 배워야 합니다 일본인은 책임자가 잘못됐으면 책임지고 사과하고 심지어 할복도 한답니다 남 만신창이 만들어놓고 그 일을 한사람은 거기 없나보네요 &#039;아니면 말고&#039;에 한 무고한 시민은 죽을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한다면 그냥 가만히 계시...
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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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이맘 2017-06-17 23:37:11    
사랑하는 제주도에서 교육청에서 자신들이 도와주고 지도관리감독할 곳에서 결찰수사라~ 어리둥절~ 이러면 관계가 서로 싸우는관계? 관리감독도 당연하지만 모든 유치원들 잘 되게 도와주라고 월급 받는거 아닌가요? 도와주는 관계라 생각했는데 아닌가봐요? 수상의뢰를 공식적으로 했는데 무협의라~ 그러면 믿었던 곳이 뒤퉁수 때리고 잘못도 없는데 때린건데 고민을 나누고 도와주는 사이는 분명 아니니 잘못도 없는 사람 건드렸으니 전면전 선언해야 하네요 바보가 아닌이상
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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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a 2017-06-17 23:18:54    
사유재산으로 설립한 사립을 인정해야되지 않을까요 제 주위엔 몇십년간 묵묵히 유치원을 지키면서 운영이 안될땐 월급반납 월급반납으로도 안되면 개인돈 털고 그것도 안되면 비싼이자 대출로 직원 월급주며 교육자의 양심 잃지않고 긍지로 지켜오신분들 많습니다 사립이니깐 가능하지요 평생해오던거니깐 이익을 따질수 없지요 아이들 모습 보면서 문도 닫기 어려운거구요 그런심정으로 해오신분들 가슴 미어집니다
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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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2043 2017-06-17 22:19:52    
사립은 이제까지 국가가 맡아야할 유아교욱을 묵묵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시점에서 사립을 이 잣대 저 잣대로 쑤셔대더니 드뎌 사립이제까지 사립을 발전시켜오던 사립의 자존심 자율성도 빼앗는 법을 만들어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단설 병설과 똑같이 하라고 합니다 훨씬 앞서가던 자에게 다시 5년전 10년전으로 돌아가서 공짜인 단설과 병설과 경쟁하도록 한다 아무것도 못하게 손 발 다 잘라놓고 말도안되는 통제가 시작된다 다 죽을때까지 계속될것이다 유아교육 발전에 공헌을 아예 들으려않고 귀닫고 계속 억조일 무언가를 들이밀으며 죽으라고 ~죽지않으려면 말 잘듣고 가만히 있으라고~ 국가는 사립의 자율성을 인정해주어 유아교육의 질적 성장을 하도록 지켜보며 공정하게 공평한 가운데 경쟁할
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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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잼나네 2017-06-17 21:55:07    
참 유치원 원장들 결속력하난 끝내주시네 교육청도 개판이긴 하다만 유치원도 막상막하 아닌가? 밑바닥까지 공개적으로 보여주든가.....내가 아는 유치원들 자선사업가들도 아니고 손해보며 운영하는것들 하나도 없더라 적당히들 나대라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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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조심하세요 2017-06-17 22:02:30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운영하는것"들이란 표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면 생계의 위협을 받게되고 내재산을 내재산이라고 인정받지못한다면 또 막대한 재산을 출현하여 설립하고도 공적이용로든 설립자 지위보장이 안된다면 가만히 계실껀가요~??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비아냥은 삼가해주세요 우린 생계에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지금
1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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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식 비판은~ 2017-06-17 22:13:12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국가가인정한 자영업자였습니다ㆍ누리과정지원금을 공무원편의상 유치원에 보내준게 문제의시초지요ㆍ막무가내식의 비판이 아니라 앞뒤정황을 살펴보시고 비판하심이 본인의 인격에도 도움되실듯이요ㆍ얼굴드러나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씀하시는건 옳지않다고봅니다ㆍ이쯤되시면 글삭제하심이~
1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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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뭘 모르면 나대지마 2017-06-17 22:34:57    
사립유치원 자선사업가로 시작하지 않았다ㆍ
먹고 살기위한 생계형으로 시작
원아모집안되면 문닫아야하는 자영업
자영업자가 자기돈으로 하는 사업에
국가가
학부모에게 주어야할 지원금을
개인 사업자에게 준것은 공무원 편리를위해
국가가잘못한 일이고
교육청이 개판인것은 국민이 용서안되는 일
국가세금으로 건물짓고 월급주는 공무원집단이
개판이라면 일 제대로 안하는건데
이거야 말로 고발할일이네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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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eon101 2017-06-17 21:37:54    
교육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무혐의는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2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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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2017-06-17 17:41:05    
사립유치원의 수많은 비리가 이번 발표로 모두 면죄부가 되는듯.. 이제 재수사는 못하는건가?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시오. 아이들을 위해 지원되는 돈을 원장 가족이 쓰는게 정상인가?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한건지.. 교육청은 똑바로 자료제출을 한건지.. 정말 말이 안되네. 누가 문제인가?
1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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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진짜 헐~ 2017-06-17 18:18:28    
경찰 수사를 못 믿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갖고 판단하시는지....
원장 가족을 위해 돈을 썼다는 당신의 글, 책임질 수 있는지 판단하시고 글을 내리세요,
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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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7-06-17 18:44:41    
위의 댓글 아이피 추적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심이 잘못 감사 한 것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경찰의 조사도 의심하는 등 법위에 군림하려고 하는것 아닌가요^
22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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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맘 2017-06-17 21:30:27    
원아들 위해 쓴거예요. 사립이 나라게 아니라 개인이 설립한거 인데 나라가 무상으로 빌려쓰는~
기사 내용 바로 읽어 보면 이해가 안되나? 사립학교가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한 공을 인정해야 되지요. 교육청 국가 기관이 얼마나 엉터리면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를 내렸을까? 교육청 공무원 한심하다
11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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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2017-06-17 21:42:46    
역지사지... 그억울한 고통 알지도 못하면서 도매금으로 퉁쳐 비난만하고 드는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피토하는 심정으로 명줄이는분덜 부지기수임을 아시오
당신도 똑같은 복장터질일 당할 날이 있을거요
11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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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고싶다 2017-06-17 21:49:18    
당신이 문제인듯

수많은 비리???무엇이 ???
법에서 사립유치원을 자영업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상한잦대를 가지고 맞지도 않은
고발하니 당연한 무혐의지
22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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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리세요 2017-06-17 21:55:07    
글을 쓰는것은 자유이지만 진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이 안닌것을 사실인양 일반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여러분이 아는것처럼 사인이 개인돈으로 땅사고 건물짓고 운영하는기관입니다 공무원처럼 나랏돈으로 생색내지않아요 뭔가 오해와 착각을 하시는것같은데 뭘재대로 아시고 댓글 을 다시기 바라며 국가가 하지못했던 지난110년간의 유아교육을 개인이 자기돈 출연하여 이제껏 운영하다 무상교육이니 누리과정이니 해서 정붇돈이 투입된다라며 사립유치원을 잘 운영하는 원장님들을 갑자기 두둑취급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1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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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2017-06-17 22:05:32    
아이들을위에지원된돈을왜부모님께주셔야죠노인들에게주는연금노인정에줍니까부모님들받으시고선택은자율로해야합니다헐하신분도부모님들이지원받도록노력해주세요
1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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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교육 2017-06-17 16:06:52    
사립유치원들은 자기 사비 10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씩 들여서 설립한다는데
교육청에서 국공립잣대로 엄청 조인다하던데요
국립공립 띄우기 ?
사립유치원 죽이기 ㅡ?
시립건학이념 무시하기
권력남용 등등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2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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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빠박이 2017-06-17 15:38:10    
우리 아이들만보고 가세요
많은 교육자분들
존경하고 힘내세요
저희들이 지지합니다




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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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야 2017-06-17 14:10:33    
원장님들 너무 고생많으셨어요. 교육행정이나 똑바로 신경썻으면 합니다. 국가에서 누리과정 지원금에 힘입어서 우리아이들이 밝은미래를 이끌어 나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화이팅입니다!!
11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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쭌쭌맘 2017-06-17 13:56:06    
우리 원장님
그동안 맘 고생많았습니다.
공무원이 자기자리에서 어떤일을 해야하는지
망각하고 있는거 같네요
우리는 늘 원장님을 응원합니다
1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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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은깨끗한가? 2017-06-17 13:45:57    
교육청직원들도
감사를한번받아봐야겠죠
탈탈털어똑같은상황이되어보도록!!!!
11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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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질하는 교육행정 규탄합니다 2017-06-17 11:37:55    
갑질하는교육행정
규탄합니다
22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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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니~ 2017-06-17 11:13:19    
학부모에게 누리과정지원금주면 학부모도 좋고 국가에서도 직접지원하니 더 안심되고 사립 유치원은 부당한 감사에서 벗어나서 좋고 일석삼조네요~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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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06-17 11:03:42    
전년도 부터 갑자기 사립유치원 보도가 많던데ㅡ
댓글들 읽어보니 마녀사냥 당하는 중인가보네요
아이들만 사랑하고 교육 잘하면 부모들은
사립유치원 좋아합니다. 지원금 직접주면 단설병설 않가고 사립갑니다
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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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 2017-06-17 11:06:07    
맞습니다ㆍ학부모에게 지원금 직접주면 학부모들이 판단합니다ㆍ유치원을보내든 개인육아를하든~최선의 방법이라고봅니다~^^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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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름 2017-06-17 22:00:28    
그래요
지원금 모든부모에게 좀 똑같이 주세요
공립이든 사립이든 어린이집이든 선택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요.
공립좋은점
사립좋은점
모두갖춘덴 없나 몰라요...
공짜인데 교육 신경 써주고 친절하고
방학 너무 길지 않은데 말예요..
3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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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 2017-06-17 11:00:27    
사립유치원도 개인운영자
병원도 개인운영자 건강보험료 어마하게 받음
이 차이가 뭐지??
학부모에게 누리과정비 직접 주면
알아서 선택해서 갈텐데요ᆞ
괜한 사립유치원 언론플레이 몰아가서
죽이려하는데 공무원이 앞장서는
느낌이군요
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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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 2017-06-17 11:08:30    
찬성합니다ㆍ누리지원금 학부모에게 주세요~!!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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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17-06-17 11:15:17    
찬성합니다ᆞ학부모에게~누리지원금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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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막혀 2017-06-17 10:57:52    
기가 막힌 행정이네요 이거 뭐 억울해서 살겠나
2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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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17-06-17 10:55:56    
사립의 자율성과 주권이 사라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4차산업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이때에 유아교육을 통제하는 방식의 국가의 개입은 일제 시대나 가져볼 만한 의식을 제주도 공무원이 가지고 있군요. 제주도의 수준을 알 것 갘습니다.
2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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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fk 2017-06-17 10:55:22    
대통령님도 겸손한 마음으로 노력하시는
공무원님들도 노력하세요
이 기사 보도 읽다보니 유치원원장님들
무혐의처리된 이유가 무언지ㅡ
그렇다면 그 공무원 잣대행정 고발하고
싶어지는군요
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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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a 2017-06-17 10:53:58    
마음고생몸고생했습니다무혐의로풀려고맙습니다이땅의아이들을위해또힘네봐요
1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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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 2017-06-17 10:52:59    
무혐의 건 언론기사로 내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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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솔 2017-06-17 10:30:07    
그동안 맘 고생 많았습니다 원장님과 원 관계자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1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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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60080 2017-06-17 10:19:28    
해당 원장님 너무나 억울하고 고생하셨겠네요
다행히 무혐의라서 학부모 입장에서도 참 다행입니다
담당공무원 제대로 알고 고발하시죠??
아니면 말구식의 행정처리는 분명히 잘못된것입니다 그동산 피해보상은 누가합니까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겠네요~~
17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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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맘 2017-06-17 10:05:42    
안그래도 사립유치원 보내는 아이맘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무혐의라니 다행입니다
선생님들이 항상 세세하게 신경써주고
아이가 유치원에 너무 즐겁게 다니고
있어서 믿고 보내고 있습니다~~

갑질 감사는 절대 허용해서는안됩니다
열심히 하시는 원장님 선생님들
처우는 더 못해줄망정~~

사립유치원 화이팅입니다!!
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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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ra 2017-06-17 10:03:26    
아님면 말고 식의 횡포 감사는 않됩니다ㅡ
교육지원청이라하면 지원과 좋은 계도 행정적
도움을 주어야 하는 공무원인데ㅡ
그 공무원 횡포가 심하다고 들었는데, 공무원
본분을 잊지 맙시다
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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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 2017-06-17 10:00:39    
뭣이 중한디도 모르믄서 ㅡ
애들 이뻐해주고 잘하지 않으면 부모들이
사립 유치원 가나요? 무혐의 되었으니
이제 더욱 제주아이들 교육 잘 부탁드립니다.
제주사립원장님
화이팅!!
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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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 2017-06-17 09:57:29    
언론플레이와 무작정 갑질처럼 감사하는 ~~
감사규정도 각 공무원 잣대대로 하다보니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사립유치원은 사인인데
사학기관취급으로 엉뚱한 재무회계 규칙을
맞지도 않게 끼워넣으려니 문제가 된다고 봐요
제주교육지원청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같이 지켜 봅니다!
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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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개 2017-06-17 09:56:10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 국민들앞에서 갑질이라니.....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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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영 2017-06-17 09:46:56    
제주교육청 공무원 이번 대처는 정말 이해할수없군요. 사립유치원의 언론 플레이 기억납니다. 마치 범죄자취급ㅡㅡ 사립유치원 노력하는 98%는
아이들을 진정 사랑해서 운영하는 원장님 명예훼손도 심각했을건데 ㅡ 공무원 횡포 갑질공무원 되지마시는 교육지원청임을 잊지마세요

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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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06-17 09:39:46    
사립유치원은 비영리개인사업자 즉 사인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단설 병설 이제는 공공형 거론까지 무리하게 늘릴려는 과정에 사립유치원을
무조건적 강압적 감사나 범법자취급이 안타깝네요 국가적 지원도 거의 없이 ㅡ
누리과정비는 국가가 학부모에게 드리는 지원금이지 보조금이 아닙니다.
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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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6-17 09:36:30    
공무원은 국민의 대변인 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그자리에 있는겁니다
현장에 있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현실에 안 맞은 제도나 조례.법 ᆢ등을 정부와 국민이 소통에 문제를 잘 대변하여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 입니다
지금의 공무원은 어떠한가요
현장의 현실을 정확 하게 직시 하지 않고 국민의 심부름꾼인 공무원을 직원 남용으로 국민을 힘들게 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기 직분이 무엇이고 무슨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 려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성과를 높여서 승진 하는것이 아니라 .
국민의 고초를 해결 해주는 거라는 깨달음을 먼저 알려야 할것을 급선무 인것 같습니다
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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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힘이다 2017-06-17 09:31:33    
제주만 그런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리한 감사와 그에 이어지는 형사고발 수준은 학살에 가깝습니다. 국가가 유아교육을 근 100년간 개인에게 무책임하게 맡겨두다가 이제 알량한 정부보조금 몇푼으로 통제하려 합니다. 감사관실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윗대가리들이 더 문제입니다. 그러나 법리상으로 보면 경찰의 무혐의처분, 혐의 없음으로 인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법원재판으로 인한 무죄판결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경영주체를 횡령을 일삼는 범죄자들로 인식하도록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세력들의 의도를 꼭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재의 파행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있을 전국의 모든 교육감 선거에서 꼭 심판해야 합니다.
1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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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2017-06-17 07:19:19    
교육지원청 명칭부터바꿔야겠군요.
교육청 공무원도 조사 하고 책임을 물어야지요.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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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2017-06-16 23:48:17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교육지원청에서ᆢ
어떻게 경찰에 고발하나요
서울은 유아교육과장이 국공립만 끌어안아
물러나라 외치는 지경에 이르고ᆢ

정말 공무원 이래도 되는 겁니까
경찰 조사기간 동안 어떻게 버티셨을까요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고생하셨습니다
2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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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ucnsu 2017-06-16 22:17:27    
제주도 교육청 공무원도 감사받아야겠네요
니들은 국민 세금 100%로 월급받고, 청 운영도 할텐데..
돈 얼마나 잘 쓰나 공개하시지요..
국공립은 돈이 남아서 학년이 끝나면 버려지는 쓰레기 주우러 간다는 말도 있던데..
오늘도 사립원장들은 한푼이라도 아끼려구 발품파네요..
교육만 업으로 살았던 분들입니다.
사립죽이기 언론플레이 그만 하세요!!!
내 돈 몇십억 투자해서 한달에 월급 몇백 가져가는게 바로 사립원장들입니다!!!
유아들의 교육만 신경쓰며..아이들의 행복한 미소만 보며 사는 우리들입니다.
언론플레이에 멍든 가슴과 떨어진 명예는 누가 책임지실건가요
22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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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있는사람 2017-06-16 21:30:42    
교육자의명여훼손이 콘 상처가 났겠네요
죄없는게 판명되었으면 누근에거 잀은것을 보상받나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자기 재산투자해서 자기의 능력껏 아이들 모아서 운영하는거 아닌가여
유치원 원장들 엄청고생하던데
왜 고발 하지?
교육청은 교육자를 고발하는 집단인가?
이 나라는 다 어지럽다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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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맘 2017-06-16 21:23:44    
제주도 교육청 공무원들 너무 한심하네요. 우리 아이들 교육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 너무 억울하시겠어요. 교육청은 말그대로 지원교육청 일텐데 명칭을 바꿔야 되겠어요. 엉터리 고발교육청으로!!! 아이들 위한 바른 지원을 하는 지원교육청으로 제주도 공무원들 정신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헌신적으로 국공립의 부족한 점을 채우는 현장의 사립유치원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도 좋은 사립유치원에서 잘 교육 받았는데...현장의 사립교직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교육지원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11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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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야 2017-06-16 20:31:19    
개인사유재산 인정도 안해주는 이나라 이해할수 없습니다ㆍ
국민혈세 단설유치원만 늘려가고 있는데 단설유치원 하나짖는데 들어가는 그 엄청난 비용ㆍ정확히한번 들여다 봐야하지 않는가요?
이래 공무원 수만 자꾸 늘려가 난중에
들어가는 비용 어찌 채우려하는지 참 궁금해집니다ㆍ
무조건 단설 늘리는것 좋아하는데 잘 생각해보시지요~
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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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가족늘리기 2017-06-16 21:12:47    
공무원들 일 자리 늘어나니까 대 환영이겠죠 .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11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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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야 2017-06-16 21:25:07    
그공무원월급누가주는지요?
결국 ᆢㅎ
참ᆢ
당장 득만보시고 추천추천~~
우리2세ㆍ3세가 다 부담ㆍ
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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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맘 2017-06-17 10:55:45    
그러게요ㆍ우리아이들 미래가 걱정이네요ㆍ그리스사태가 곧 우리에게 올 것같아 침통합니다ㆍ우리아이들은 한국을 떠나보낼준비를 해야할듯이요ㆍ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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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야 2017-06-17 13:37:56    
자영업자들 열심히 일하지 말아야 하는 나라 만들지 말아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2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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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미 2017-06-16 20:20:54    
아니면말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사람 죽인다음 미안하다면 다입니까?
최선을다해 교육에 헌신해온 그분들의 노고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짓밟혀도 된다고 누가그럽니까
부디 고발하신분 처벌해주십시오 아니면 말고 이런잣대로 쓴 오명은 누가 갚아줍니까
장사치도아닌 교육에 평생을걸어온 교육자를 내동댕이친분 손들고 지구밖으로 나갓!!!!
11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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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다운나라 2017-06-16 20:08:55    
아이들이 좋아서 열심히 유아교육의 헌신하신 공이 고작 범죄자 취급이라니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며 나라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백성 속에 유치원원장님도 포함된다는것 잊지말아주세요
원장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길바라며 더이상 새정부에서 공권력 남용은 말아주시길 호소합니다
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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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싫다 2017-06-16 21:11:03    
사랑하던 제주도 거기 싫어지네.
11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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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2017-06-16 19:45:14    
교육부 언론플레이-! 제대로 하는게 뭔지~!! 사과는 해야하는거 아닐까?? 저렇게 해놓고 또다시 범법자로 몰아가고 확실하지 않은것들로 언플을 하겠지-!!

개인설립자이고 개인 사유재산이라는건 인정해야하는거 아닌가??
6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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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 2017-06-16 18:19:54    
불과 4년전만해도 교육 서비스업 자영업자 취급하더니
학부모에게 줄 지원금 유치원으로 준다고
감사와 처벌은 공무원 대접ㆍ 나라돈 없을때는 유아교육은 나몰라라 하며 민간에게 유치원 운영 장려 정책을 펴다가 오늘날 사립을 이 사회의 적폐인양 여론 몰이 해가는
교육부를 없애야
22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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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 맞나요 2017-06-16 21:07:20    
건보료 지원받는 개인병원들 수익남기면 범법자 취급 하남?
전재산 몇십억 들여 세워 운영하는 유치원
교육 제대로 하는가에 촛점 맞추길~ 연수 갔다고? 에라~
공무원들 나라세금 내돈처럼 사용함은??
11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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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리 2017-06-16 18:02:52    
청정지역 제주에 구태의연한 공무원들이 일생동안 자기 모든 것을 바쳐 아이들키우는데 헌신한 원장님들을 아무잘못없이 경찰에 고발하다니 그런 공무원들은 가만히 두면 안됩니다.
상급기관에 진정서를 넣고 고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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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스 2017-06-16 17:43:39    
유치원 회계를 적용받는 시점이 설립 이후 이므로 회게이전에 들어간 설립비용인 유치원 건축비 땅 매입비 등 설립자 기여금을 인정하면 대다수의 유치원이 좀 더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립 유치원은 개인이 설립한 자영업 성격이 있음을 시도교육청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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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슨 2017-06-16 17:41:37    
법도 없는 감사를 했군요 교육청이 언론 플레이하네요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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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7-06-16 16:35:02    
해당 유치원은 교육청의 감사결과를 언론발표와
경찰 고발등으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다고 본다.
도교육청에서 감사결과 조치를 할 때 법률적 조건을 따져서
해야하는데 법리적 해석보다 관례나 자신들의 잣대로
감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소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할 때는 확실한 위법사항를 확인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위의 사안을 볼 때
교육청 감사부서의 명백한 감사권 남용이라 생각된다.
결국 누군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언론에 발표 함으로 해서 해당 유치원은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감사권 남용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담당자에 대한 교육청의 적절한 조치와
교육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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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2017-06-16 21:09:59    
꼭 그리 하세요. 얼마나 죽고 싶을까?
11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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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2017-06-17 06:46:07    
제주공무원들의 갑질이 도를 넘었군요.
갑질 공무원 책임지고 물러나게해야지요
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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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2017-06-20 17:07:09    
국가가 돈주고 사립유치원 지어준것도 아니데 간섭이 너무 심하군!!!우리부모 한테 주면 우리가 알아서 찾아갈건데~~~
아마 우리 제주교육청에 사립이 밉오였나보네, 교육감 선거때 도와주지 않았나 ㅋㅋ
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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