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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노동시간 단축’ 화두 던진 이재명 시장

2017년 06월 17일(토) 19:00
문준영 기자 moonsoyo@jejusori.net

6월 민주항쟁 30주년 정책토크쇼...“문재인 정부 비판? 이제야 신발끈 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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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귀포에서 열린 6월 민주항쟁 30주년 정책토크쇼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 ⓒ 제주의소리

제주를 찾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대응책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출범 한달이 막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는 17일 오후 5시 서귀포흑한우명품관에서 6월 민주항쟁 30주년 정책토크쇼를 열었다.

지난 촛불정국과 대선국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이재명 성남시장과, 선거제도 개혁을 적극 주창하고 있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이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가야할 길은 공정함”이라고 강조하면서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불공정한 시스템 때문에 발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젠 그것은 한계에 왔다”며 “불공정 때문에 격차가 심해지고 자원과 지혜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체제와 통제가 무너지게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것”이라면서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불평등, 불공정이 경쟁을 유발해서 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해괴한 주장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레 일자리가 줄어든다. 원론적으로 보면 생산력이 올라가고 필요 노동량 총량은 줄어들게 된다”며 “그럼 인류가 이 역사를 어떻게 해결해왔나? 간단하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합리적 추론과 논리의 영역까지 대신하게 되면 소위 전문직까지 일자리가 엄청나게 사라질 것”이라며 “해결 방법은 공통의 자산에서 생겨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경제라는 게 돈이 돌아야 유지되는데, 이상하게 재벌에게만 돈이 들어가면 돈이 나오지 않는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770조원이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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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귀포에서 열린 6월 민주항쟁 30주년 정책토크쇼. ⓒ 제주의소리

아울러 “자원배분이 공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재벌들의 경제력 남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과다하게 이익을 누리는 집단의 이익을 일부 환수해서 다수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다.

이 시장은 정치개혁과 관련해 “선한 의지를 가진 문재인 정부가 일단 잘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확고하게 얻고 그 힘을 통해 밀어붙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보고 왜 문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느냐고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야 겨우 선수 지명 받아서 라커룸에서 신발끈 매고 있는데 ‘왜 끈을 그 따위로 매냐’고 하면 경기가 잘 되겠냐”며 “문재인 정부가 선한 의지와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간을 충분히 주고 힘도 좀 모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고창훈 제주대 명예교수가 “그 동안 정부는 제주를 군사적 활용의 시선으로 바라봤다”면서 제주가 지닌 세계평화의 섬이라는 타이틀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저는 한반도의 과도한 군사 충돌의 가능성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결구도를 완화해야 하고, 제주가 가진 상징성을 활용해 평화에 대한 상징적 지역으로 만들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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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귀포에서 열린 6월 민주항쟁 30주년 정책토크쇼에 참석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제주의소리
이날 토크쇼에는 줄기차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해온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도 참석했다. 그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국회를 바꾸는 길은 국회의원을 뽑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라고 거듭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회가 정쟁과 지역구 관리 말고는 하는 게 뭐냐”고 꼬집으면서 “각 정당이 책임지고 의제 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변화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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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토박이 2017-06-19 07:08:29    
적극 응원합니다
3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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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원 2017-06-18 22:29:24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재명에게서 본다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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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문 2017-06-18 19:56:10    
미래의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시장님을 응원합니다
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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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노미 2017-06-18 10:46:02    
기본소득 노동시간단축은 모든 노동자의 삶을 풍요롭게 할거라 생각됩니다
18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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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천공돌이 2017-06-18 09:27:51    
노동시간단축 기본소득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적극 지지합니다
5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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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으로 2017-06-18 09:26:06    
여전히 재벌개혁, 서민 위하는 이재명.
1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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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우 2017-06-18 08:11:36    
차기는 확실한 개혁자
이재명이 대통해라.
그리되기 위해서는 문재인이
성공해서 확실하게 민주정부가
뿌리를 내려야한디ㅡ.
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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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2017-06-17 22:26:50    
이재명 성남시장 님 문재인 대통령 님 을 도와
대한민국 정의 신뢰 희망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세요 존경합니다
12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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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2017-06-17 21:56:02    
이재명 시장님
보고싶습니다. 계속 지금처럼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세여. 문재인대텅령을 넘어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필요합니다. 청년들과 서민들을 위해
1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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