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대법, 오영훈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2017년 06월 19일(월) 14:26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188493_216531_0427.jpg
전국 첫 사례 역선택 발언은 ‘유죄’ 인정...당선관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 확정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역선택 유도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50)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오 의원은 제20대 총선 제주시을 선거구 당내 경선에 참여하면서 2016년 3월11일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역선택 유도 발언을 했다.

당시 오 의원은 방송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경쟁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틀 뒤 방송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든 (여론조사에)참여할 수 있다. 중앙당 선관위에서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의원의 발언이 2016년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제11항과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보고 그해 10월11일 불구속기소했다.

선거법 제108조 11항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를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250조 제3항에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방송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알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역선택의 경우 법령상 거짓응답의 사례로 ‘성별·연령 등’을 명시했지만, 정작 정당은 명문화 되지 않아 혼란이 빚어졌다. 법원은 입법 취지에 비춰 정당도 법령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1, 2심 재판부는 민주당 세칙에도 당내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유권자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춰 역선택 유도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는 오 의원의 발언 대상이 본인이 아닌 선관위의 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법령에서 정한 피고인의 실적 등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아 남은 임기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게 됐다. 선거법 위반의 족쇄도 사라져 의정활동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X

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URL
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깡통 2017-06-20 19:34:54    
일반서민 벌금은 폭탄수준이고ᆢ 고도의청렴을요구하는 잡놈들은 80마넌 벌금? 장난치냐? 개지랄떨고들있네ᆢ
112.***.***.57
profile photo
적폐덩어리들 2017-06-20 00:05:37    
누가 고발은 한거여?
의원직 상실위기 넘기면 다인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법을 안지키는 대표적인 세력인 문재인 내각에 그당 국회의원들 각성하라~~~
니들이 최순실 정유라 욕할처지가 아니다~~~
강경화 딸,안경환 아들, 김상조 부인등 정유라보다 나은게 뭣인지?
서울시 교육감은 정유라 대하는 기준으로 저사람들 모두 조사하시오~~~
223.***.***.73
profile photo
결초보은 2017-06-19 22:35:11    
1.2심에서 유죄는 인정되나
당내에서 문제삼지 않았고, 경선상대가 결과를 수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한다..
당에서 문제삼고 경선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면 당선무효도 될뻔 했구나..

재심위원장과 경선상대 김우남한테 가서 큰절이라도 올려야겠군...
112.***.***.193
profile photo
구사일생 2017-06-19 21:35:30    
하늘에 뜻을알고 세상에 뜻을알기를
죄는있데 처벌은 아니다.
삶을 돌아보세요.
125.***.***.173
profile photo
촌놈 2017-06-19 19:44:37    
범죄사실은 인정된다,당을 잘만났다!!!민주당은 몽땅 100만원미만으로~~~호남향우회만세~~~
121.***.***.8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