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산업 부서 행정부지사→정무부지사 소관 변경도 “부지사 입맛 따라 오락가락” 지적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잦은 조직개편이 도마에 올랐다. 조직안전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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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식(왼쪽), 이상봉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잦은 조직개편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이 의원은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조직개편이 너무 잦다”며 원 도정 출범 이후 벌써 6번째 이뤄지는 조직개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민선 4기 도정에서 6차례, 민선 5기에서는 5차례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원 도정 출범 이후에는 임기 1년을 남겨 놓고 있지만 벌써 6번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교통안전과의 경우 2015년 조직개편 당시 안전 기능과의 연관성이 미흡해 개편이 안됐다가 도의 요구로 2016년 6월 개편됐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교통항공국이 신설되면서 결국 1년만에 다시 안전기능과 분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행정 환경을 반영한 조직개편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잦은 조직개편은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구성원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직개편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남선 협치정책기획관은 “지난해 7월에는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조직개편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했다”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방침을 참고하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을 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없던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을 정무부지사 소관 부서로 변경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이는 최근 원희룡 지사가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진보정당 원내진입 1호인 안동우 전 제주도의회 의원(3선)을 정무부지사로 지명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은 “정무부지사로 지명된 안동우 내정자가 1차산업 분야 전문가로 맞춤형이라는 건 맞지만 사람에 따라 바뀌는 인상이 짙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무부지사와 행정부지사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남선 정책기획관은 “1차산업 부서는 박정하 정무부지사 때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가서 지금까지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1차산업은 정무부지사가 맡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그렇다면 앞으로도 사람에 따라 소관 부서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말이냐”고 추궁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5건과 9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7명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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