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대중교통체제 개편 없어도 사라지지 않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정책 주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의원(조천읍, 바른정당)은 20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일자리 예산이 의외로 안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기존 ‘경제통상국’을 ‘경제통상일자리국’으로 명칭까지 바꾸며 새 정부 제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코드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손 의원은 “이번 추경을 보니까 일자리 관련 예산이 없다”는 지적에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이 “본예산에도 1순위로 하고 있지만, 이번 추경에만 293억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답변하자, “눈에 띄는 게 없다. 어떤 예산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정학 실장이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따른 운수종사자 873명 고용계획을 언급하자, 손 의원은 “기존 운전기사를 그대로 인계받는 것인데, 대중교통체제 개편이 아니더라도 그 일자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나”고 지적했다. 일종의 ‘고용 승계’라고 본 것이다.
반면 김 실장은 “임금이 재정에서 나가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고용 창출’이 맞다고 항변했다.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해 두 사람은 ‘미스매치’에 대한 문제 인식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손 의원이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경 써야 한다”고 주문하자, 김 실장은 “지표상으로는 제주가 전국 최고다. 그렇지만 임금 수준이 낮아서 (구직자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손 의원은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평생직장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김 실장은 “스펙을 갖추는 등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손 의원도 “눈물 젖은 빵을 먹은 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생존 경쟁력이 도민들에게 좀 약하다”며 맞장구를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