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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고태민, 이경용, 허창옥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농수축경제위원회, “과도한 예산 편성이 부른 참사…렌터카업체 저리융자 도민 역차별”

올해 4272대를 보급하겠다고 한 제주도의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에 급제동이 걸렸다. 정부의 국고지원액이 당초 계획보다 391억원이나 감액됐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과도한 예산 편성이 부른 참사”라며 맹공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20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경제통상산업국 소관 심사에 돌입했다.

초반부터 전기자동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는 올해 국비 623억8800만원에 도비 410억8800만원을 매칭해 총 1034억7600만원을 들여 전기차 4272대를 보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 내시액 조정으로 국비 391억8400만원이 감액되면서 이 같은 제주도의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

국비 지원이 줄면서 올해 전기차 보급 물량은 2606대, 전기버스도 27대가 줄게 됐다.

좌남수 의원(한경·추자,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요즘 공무원들에게 태평성대라고 하지만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이 한꺼번에 320억원이나 삭감됐다”면서 “예산집행이 시작된 지 6개월밖에 안됐는데 이 정도면 사기 친 거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전기차 보급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제주지역 보급 물량도 줄어들게 됐다”며 이해를 구했다.

고태민 의원(애월읍, 바른정당)도 “다른 분야도 아니고 1차산업과 경제 분야는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28.47% 감소했다”면서 “일자리 추경에 나선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처음부터 본예산에 (전기차 예산을) 과잉 편성했던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 바른정당)도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 전기차 관련 예산을 삭감하자고 했는데 집행부가 자신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니냐”며 일단 예산부터 반영하고 보자는 집행부의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현우범 위원장(남원읍, 더불어민주당)도 “국비가 삭감됐으면 여기에 매칭된 지방비 156억원도 당연히 감액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질타했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렌터카업체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저리 융자 지원도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렌터카업체에 대당 2000만원의 ‘구매 보조금’과 함께 관광진흥기금을 0.87%의 저리로 빌려주고 있다.

이경용 의원은 “당초 예상과 달리 전기차 보급이 잘 안되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관광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정책을 택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도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캐피탈을 이용하는 도민들은 4%대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렌터카업체는 1%도 안 되는 저리로 융자를 받고 있다. 일반 도민들이 역차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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