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정기획자문위 면담 결과 브리핑...4.3 배보상 1억~1억3천 제시 눈길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4.3 완전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사실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문 대통령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확인됐다.

원희룡 지사는 21일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을 방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방문 결과를 브리핑했다.

원 지사는 전날인 20일 국정기획자문위를 방문해 김진표 위원장과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 정치행정분과에서 과거사를 담당하는 정해구 위원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제주의 핵심 현안인 제주 4.3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대해 큰 틀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원 지사는 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4.3 완전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공약으로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제주4.3은 과거사 문제에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지방분권으로 들어가게 된다.

원 지사는 "국정기획자문위가 7월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정리해 국정과제 100가지를 선정하게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역공약 중에는 단 한건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공약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 추진 업무로 결정돼 해당 부처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기관과 협력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책임지게 된다"며 "제주4.3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이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것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먼저 4.3과 관련해 원 지사는 "제주4.3 명칭으로는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않고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들어간다"며 "정부 수립 과정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고,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에 대해 새로운 정부가 포괄적으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접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의 핵심이 바로 제주4.3이다. 그렇기에 제주4.3이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포함되는 것이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원 지사는 국정기획자문위에 △4.3유해 발굴 △희생자 심의 및 유족신고 상설화 △4.3 배보상 국가차원 검토 △4단계 4.3평화공원 조성 등 5가지를 건의했다.

특히 4.3에 대한 배보상과 관련해서 원 지사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얘기해 관심을 모았다.

원 지사는 "큰 틀에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개별 배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합의했다"며 "4.3을 포함해 과거사 문제로 국가적으로 배상해야 할 인원이 3만5000명 정도이며 제주는 1만5000명에서 2만명 정도로 국가 배보상 비중이 최대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보상 준거는 정밀한 계산은 물론 기준과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주넉는 예비검속자 학살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1억원에서 1억3000만원 배상 사례가 있다"며 "이것을 준거로 해서 소송을 거치게 될 지,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절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는 추가적으로 논의기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도 대한민국 자치분권 시범모델 확립 예시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 지사는 "제주도만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렵다"며 "지치분권 시범모델 확립 예시로 제주도와 세종시가 포함되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지방분권과 자치수준이 크게 올라갈텐데 만약 타시도가 40~50%라면 제주특별도는 70% 이상 한단계 위에 있어야 선도할 수 있다"며 "지방재정권과 입법권, 조직권 등 권한이양을 해야 할 내용 등은 후속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자치에 행정체제나 풀뿌리 생활밀착 주민자치를 어떤 형태로 할 지 제주도의 경우 논의를 거쳐서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4.3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이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되는 것이 합의된 상태로 앞으로 대통령 보고, 국무회의 의결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강창일 의원 등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질없이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 내적으로 도민들의 의사를 모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헌을 포함한 정치일정이 연결돼 있는데 가급적 도민의견을 모아서 공통된 방안을 만들어나가는데 본격 시동을 걸겠다"며 "당장 전직 지사와 의장단, 도민사회 각계각층을 만나서 보고하고, 논의를 체계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활동계획을 잡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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