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축산악취 저감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데…” 특단대책 주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한경·추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축산악취 저감대책을 도마에 올렸다.

좌 의원은 “축산분뇨 악취 저감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할 만큼은 했다고 본다. 문제는 농가”라며 “농가에서는 자구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김경원 축산과장은 “(농가의 자구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통해 설득해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좌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좌 의원은 “이게 설득할 사안이냐”면서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농가에는 벌칙을 줘서라도 개선해야 한다. 냄새저감을 위한 예산만 한해 수십억씩 투입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경원 과장이 “올해만 164억원이 투자되고 있다”고 말하자, 좌 의원은 “그렇게 해서 효과를 거뒀냐는 것이다. 지금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죽겠다고 한다”며 과학적인 냄새저감 대책수립을 주문했다.

특히 좌 의원은 “1차 산업 중 가장 많은 조수입을 올리는 분야가 어디냐”고 물은 뒤 “양돈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양돈의 경우 농가당 조수입인 13억 정도 된다. 양식장은 9억 정도, 감귤은 농가당 2000만원정도 밖에 안 된다”며 “냄새를 잡아서 양돈산업을 더 육성해야 하는 상황인데…”라며 혀를 끌끌 찼다.

좌 의원은 또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기가 찬다. 개별농장을 집단화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하나. 그게 얼마나 위험하지 모르나”고 지적했다.

김경원 과장이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뒤 (집단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좌 의원은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양돈과 관련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과장이 그런 태도로 나오니까 문제”라며 “양돈장 중에서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곳도 있다. 그런 곳에서 (냄새저감 방안을) 배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좌 의원은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지금까지도 유도했는데 안 되니까 말하는 것 아니냐”면서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폐쇄 수순으로 가야 한다. 반면 잘하는 농가에든 더 지원해줘야 달라질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