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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경용, 좌남수, 현우범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농수축경제위, “농촌기금은 1차산업에 재투자돼야…농민들 입장에선 통탄할 일”

제주도가 농어촌진흥기금 중 200억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받은 뒤 외부차입금 조기상환 재원으로 활용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단순 융자지원에서 벗어나 농어촌진흥기금 활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 바른정당)은 21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의 외부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한 재정으로 활용되는데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의원은 먼저 농어촌진흥기금이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외부차입금 상환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농어가 어려움 해소’라는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진흥기금 중 일부를 예탁하고 있는데, 이는 여유자금이 많아서 일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정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면서 “(농어촌진흥기금) 현장에서는 수요가 많은데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농심을 전했다.

특히 이 의원은 “1차 산업 육성을 위해 재투자돼야 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외부차입금 상환에 쓰이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냐”면서 “기금목적을 벗어난다면 적립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기금에 여유가 있다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저리 융자지원에 국한된 것을 가뭄해소를 위한 저수지 등 기타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신청 방식에 대해서도 “도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직접 대출하는 방법도 고려하라”고 정책제안을 했다.

좌남수 의원(한경·추자, 더불어민주당)도 “1년 예산 5조원 시대가 됐지만 1차 산업에 대한 투자는 예전과 마찬가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왜 1차산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빚 갚는데 쓰나. 농민들 입장에서는 도둑맞은 심정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상환기간을 더 연장해주던지, 지원규모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우범 위원장(남원읍, 더불어민주당)도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신청이 얼마나 들어왔느냐”고 물은 뒤 윤창완 국장이 “상-하반기 각각 1800억원씩 지원하는데, 신청은 지원액의 10% 정도 더 들어왔다”고 답변하자, “그렇다면 수요가 있다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350억이나 통합관리기금으로 출연했다. 제주도가 외부차입금을 갚는데 쓴 재원 1390억 중 일부가 농촌진흥기금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농민들이 알면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원방식과 관련해서도 “금융기관을 거쳐 대출이 이뤄지면 도에서 2차로 이자를 보전해준다. 결국은 은행의 이자놀이에 보탬을 주는 격”이라며 지원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폭넓게 모든 것을 고려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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