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 “이번 추경 1차산업 예산 부풀리기…언론홍보-실제 144억 차액 발생”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은 21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축산과 예산 중 ‘식용곤충 사료화 연구용역’을 문제 삼았다.

제주도는 감귤박과 괭생이 모자반을 활용해 식용곤충의 사료로 사용 가능한 지에 대한 연구를 위해 용역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예산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놓고 있다.

허창옥 의원은 먼저 용역추진 과정의 절차상 문제부터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용역을 진행하려면 ‘학술용역 관리조례’에 따라 심의부터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열린다.

허 의원은 “심의도 안 받고 예산부터 올리는 것은 문제다. 3월까지는 전혀 고민을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는 만큼 예산을 집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과업 내용과 관련해서도 “감귤박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기본조차 모르는 것”이라며 “감귤껍질에는 항유충제로 쓰이는 성분이 다량 있다.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감귤박을 이용하겠다는 사고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원 축산과장이 “감귤박, 괭생이모자반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고 해서 (관련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라며 답변하자, 허 의원은 “연구해봐서 이 성분(항유충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연구비 5000만원만 날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올해 10월에 학술용역관리조례에 따라 심의부터 받고 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해 김 과장으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허 의원은 또 제주도가 이번 추경을 편경하면서 1차산업 분야는 예산을 부풀리기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언론을 통해서는 508억원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감액도 부분도 있고, 심지어 국고반환금까지 포함됐다. 차액이 144억이나 된다”면서 “추경이 부실하다는 방증이다. 예산 부풀리기로 농민들만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