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 교육당국이 재정난을 토로하고 있지만 정작 예산집행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보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은 26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해마다 늘고 있는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이월액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2006년 4800억 수준이던 교육재정이 2017년에는 1조원을 돌파하면서 10면 만에 재정규모가 2배가 됐다”면서 “그런데 집행율을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월액과 불용액 규모도 늘고 있다.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계영 부교육감은 “예산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해 직원 수는 별로 늘지 않았다”면서 “특히 시설비 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반해 관련 직원 수는 변동이 거의 없어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렇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빨리 취했어야 한다. 교육재정 1조원 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명만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할 때도 많이 삭감했는데 집생 잔액이 많다.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시설비 집행잔액이 많은 점을 들어 “시설비 이월액이 갈수록 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수년째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당국이 개선의지가 없기 때문 아니냐”고 말했다.

이 부교육감은 “최근 교육재정이 크게 늘어난 반면 직원 수는 거의 늘지 않았다. 특히나 학교 여건상 시설공사는 방학 중에만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양해를 구한 뒤 “앞으로는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