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주상절리대가 코앞에 있어 경관사유화 논란의 중심에 선 부영호텔2-5 건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차라리 제주도가 부지를 매입해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정화 의원(중문·대천·예래동, 바른정당)은 제주도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관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2-5 건설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사업부지는 현 의원의 지역구 내에 있다.
부영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동쪽 아프리카박물관 앞까지 약 1km 구간 부지 29만2900㎡에 9179억원을 투자해 1380실 규모의 호텔 4개(2~5)를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해놓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주상절리대 경관사유화 논란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기고 건축고도를 20m→35m로 높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현정화 의원은 “제주도가 부영호텔2-5 건축허가를 반려하면서 환경보전방안을 제출토록 해서 심의가 이뤄졌고, 현장방문도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데 제출된 환경보전방안을 봤더니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재검토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영호텔 신축과 관련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최종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검토결과가 나오면 개발계획 시행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있는 것을 아느냐”고 거듭 물었고, 전 부지사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현 의원은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의견도 있고 하니 이번에 아예 부영호텔2-5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면서 “이곳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로부터 부지를 매입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전 부지사는 “그(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해보지 못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부영그룹은 임대주택사업을 하면서 임대료를 편법으로 인상해 주거약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며 “건축허가를 내주는 순간 사기업의 이익극대화에 주장절리가 파헤쳐질 수 있다”고 부영의 기업윤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문관광단지를 조성할 때 주민들은 국가정책에 협조해 땅을 내준 것이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내준 것은 아니”이라며 “제주도가 성산일출봉 인근 광치기 해안을 매입한 사례도 있는 만큼 부영호텔2-5 사업부지를 매입해 보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전 부지사는 “살펴보겠다”고 짧게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