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당 “행정체제개편 논의 주도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논의 중단’ 요구한 건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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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29일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적 대안으로 선정해 원희룡 도정에 권고한 가운데 국민의당이 행정체제개편 논의 중단을 요구한 지역 국회의원 3명에게 화살을 겨눴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주도해도 모자랄 판에 ‘논의 중단’을 요구한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대안이 뭐냐”고 공격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보자자료를 내고,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은 행정체제개편 논의중단 요구가 아니라 구체적 대안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보도자료는 이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원 도정에 행정체제 개편방안으로 행정구역을 △제주시 △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 등 4개로 개편하고, 시장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권고한 이후 나왔다.

국민의당은 이 같은 권고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통한 제주미래비전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큰 혼란을 맞은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지난 14일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 개헌,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이유로 원희룡 지사에게 행정체제개편 논의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지역 국회의원 3명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논의중단 요구를 한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를 조목조목 따졌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제주특별법 개정 공약 등에 대해 업무 추진상 지방분권 공약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권 확대보다 시기적으로 우선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시책 이후에 해야 한다는 것은 제주도의 자치권 확대를 특별자치도의 관점이 아니라 전국적인 지방자치 확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논리”라며 “자칫 잘못하면 특별자치도를 부정하거나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특별법 개정 약속은 전국적인 분권화 시책과는 별도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국민의당은 또 “3인의 국회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개헌의 방향과 지방분권의 정책 등이 예정되어 있어 이와 별도로 올해 12월까지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납득할 수 없다”며 “특별법 개정의 방법은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을 적절하게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 3인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논의 중단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폭넓은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앞뒤도 맞지 않는 애매모호한 논리로 1년 반 이상 진행되어온 행정체제 개편 논의 중단을 요구한 것은 무책임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며 “지난 총선 시기 특별법 개정과 행정체제 개편 등과 관련해 본인들의 공약부터 점검해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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