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제주도청 간부 특강서 원 지사와 장군멍군?
문재인 정부 5년 국정과제를 설계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28일 오전 제주도청 간부공무원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골프장 지방세를 없애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국무조정실장 당시 우근민 지사와 협의해서 내국인면세점을 만들어 주고 골프장 국세를 면제했다"며 "당시 우 지사에게 골프장 지방세를 완전히 없애라고 요청했고, 우 지사는 없애겠다고 약속했는데 10년이 넘도록 지키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제가 기재부 세제실에 빽까지 동원해서 내국인면세점을 허용해 줬고, 1년에 1000억원 이상 수익을 얻고 있다"며 "골프장 지방세를 내려야 한다. 주말에 제주도골프장이 5만원 수준이면 골프관광객이 일본이나 동남아를 가라고 해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에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질의응답 시간에 "(골프장)국세를 면제하셨다고 하는데 개별소비세가 1만2000원이다. 올해는 3000원이지만 내년에는 전부 과세한다"며 "개별소비세도 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제주도에서 지방세를 내리면 개별소비세를 책임지겠다"며 "제주도가 한번 약속을 어겼다. 우근민 지사가 지방세를 없애겠다고 차관회의 당시 발언기록도 있다. 재산세를 면제하겠다고 해놓고 3% 받으면 안된다"고 재산세 면세를 요구했다.
이승찬 관광국장은 "내국인면세점 수익은 제주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수익"이라며 "JDC는 국가공기업으로서 제주도에 해당되는 수입이 아니다. 다만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수입은 200억원 수준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공항 내국인면세점 수익은 제주도 개발기금으로 들어오지 않느냐"고 반문했고, 이 국장은 "제주도에 들어오지 않고 국토부 산하 국가공기업 JDC 세입이 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러면 그걸 고쳐야 한다"고 말했고, 원 지사는 "그걸(JDC) 제주도로 주셔야 한다"고 요청했다.
원 지사는 이어 "JDC를 제주도에 주시면 골프장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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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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