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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둬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함에 있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환영 입장을 내놨다.

도민사회에서는 도의원 선거구 조정과 관련한 제주도-도의회-국회의원 3자간 합의에 의한 일방적인 여론조사 결정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례대표 축소’ 방침에 대한 비판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도내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시민단체에서까지 제주도의 비례대표 축소 방침을 비판하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이런 시점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7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논의를 시작한 것을 제주만의 차별화된 풀뿌리자치 시스템을 구축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모든 선거제도는 지역성과 비례성을 균형 있게 대표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현재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방안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이유는 특정 정당이 득표한 득표율보다 의회 의석분포 비율에서 과잉 대표돼 왔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의 등가성이 왜곡되는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제주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들이 지방정치 구조에 반영되는 ‘합의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정당명부식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도입 논의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를 통해 뚜렷한 가치를 지향하는 소수정당의 원내진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또 “최근 한국공항(주)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실질적으로 부결되는 과정에서 ‘도당 차원의 약속 혹은 당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고려한다면 풀뿌리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함에 있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계기로 해 도지사선거 결선투표제, 지역정당 제도화 등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의제”라며 “민주주의는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더욱 고양될 수 있다”고 시민사회의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논의에 거듭 환영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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