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해 29개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하게 된 가운데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을 포기한 상태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지사-의장-국회의원 3자 합의에 대해서도 신 의장은 "제주도와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의회는 회의 참여만 한 것"이라고 발을 뺐고, "선거구가 재획정될 경우 상당한 혼란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10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일본 출장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지만 질문은 대부분 제주도의원 정수와 관련해 3자 합의가 파기되고, 29개 선거구 전면 재조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 의장은 "지난해 7월 의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첫 일성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했다"며 "선거구획정은 도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시기적으로 정부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게 촉박하다. 제주도에서 29개 선거구 재조정 방안을 발표했다"며 "획정위가 재조정을 어떻게 할 지 모르지만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때 도의회 입장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도 추진되는 데 도의 조례로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그래야 제주에서 논의하고, 조정하고 원활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번과 같은 사태가 없을 것"이라고 도의원 정수 조정도 제주도 조례로 결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29개 선거구 재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냐는 질문에 신 의장은 "43명의 도의원은 도민이 용납을 안하고 못받아들인 것"이라며 "도와 의회, 국회의원 3자가 논의한 사항을 갖고 입법하자고 했고, 여론조사 결과 비례대표 축소로 도민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포기하고, 제주도 역시 정부입법 대신 선거구 전면 재조정을 선택했다"며 "그럼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29개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대로 가면 헌법 불합치가 된다. 제가 볼 때도 원만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하려면 특별법 안에서 하려면 29개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3자 합의에 대해 정치적 책임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 의장은 "3자 회동 당시 분명히 모두 발언에서 도민이 원하고 선택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합의했다"며 "그 부분이 어그러졌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3자라고 하는데 당초는 제주도와 국회의원 정책협의가 끝난 후에 도의회도 함께 설문문항을 논의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입법하자고 했던 것"이라며 "도민이 원하는 대로 가자는 데 제가 반대하느냐"고 3자 회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장이 발언대로라면 제주도의회는 도와 국회의원 합의에 그냥 동참한 것 뿐이다.  

29개 선거구를 재조정하게 되면 도민갈등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대해 신 의장은 "당연히 문제가 나올 것이고, 심각할 것"이라며 "선거구 없어지는 지역이 나오는데 지역주민 고맙다고 하겠느냐. 어떻게 감내하고, 수습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책임론에 대해서도 신 의장은 "의회는 당사자다. 획정위에서 2명을 증원해 43명으로 권고안이 나올 때도 해달라고도 못했다. 선거구획정위가 저희 보고 촉구결의안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할 수 없다고 했다"며 "지금와서 의회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어떤 안을 내놓더라도 도민 100%가 될 수 없다. 국회의원은 입법발의 못하겠다고 했다. 지금 정부입법 발의한다고 해도 도의회 동의 받고, 정부 절차 밟으면 내년 지방선거일이나 돼야 나올까 말까하다. 국회의원이 안하겠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하겠느냐"고 국회의원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