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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외적으로 해결방안 찾겠다”-강정도 "지속 대화"...2차 변론 10월25일, 연내 합의 기대 

박근혜 정부 시절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구상금 청구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재검토 의사를 처음 밝혔다. 연말까지 합의점이 마련될지 관심이다.

정부는 11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변론 기일에서 “주민들과 합의하겠다”며 사실상 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이날 정부측 공익법무관은 “여러 방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민들과 만나서 여러 얘기를 하고 조율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송 취하를 포함한 방안까지 검토 중이냐고 묻자 정부측 변호인은 “여러 변수가 있지만 그 부분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소 취하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강정마을주민의 변호인인 민변측도 이에 “협상할 의지가 있다”며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가 협상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2016년 3월 박근혜 정부 해군의 청구로 불거진 구상권 논란은 1년5개월만에 화해무드로 급격히 돌아섰다.

해군은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공사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 중 일부를 시위 가담자와 참여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난해 34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개인 116명과 5개 단체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과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고권일 강정마을부회장 등 마을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대거 포함됐다.

해군은 2007년 6월 강정마을을 건설부지로 확정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월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 2월 제주해군기지를 준공했다.

수년간 이어진 반대 운동 과정에서 연인원 700여명의 마을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만 4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해상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은 주민들 반대로 공사가 지연됐다며 해군에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360억원을 요구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금액은 273억원으로 줄었다.

해군은 삼성물산이 131억원을 추가하고 육상공사를 맡은 대림산업도 23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자 지난해 6월부터 1년 넘게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배상액이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다시 강정마을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지금껏 배상액 산정을 미루고 있다. 

제주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포함해 87개 단체장 명의로 강정 구상권 철회 건의문을 작성해 지난 6월 청와대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해군기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 강정마을 공동체 사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정부가 언급한 협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된 내용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재판에서 양측간 협의를 위해 2차 변론기일을 4개월 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2개월 후인 10월25일 오전 11시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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