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약속한 가운데, 제주주민자치포럼이 청와대 방침에 환영 입장을 내놨다.

주민자치포럼은 14일 성명을 내고 "미래를 여는 고도의 주민자치를 위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국회의원들이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발표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약속했다.

하 수석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 마을계획 수립 권한을 주는 등 주민대표기구로 만들고, 직접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공모를 통한 읍·면·동장 선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곳의 읍·면·동 사업을 실시해 성과를 분석, 2018년부터 희망하는 200곳 읍면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포럼은 성명을 통해 “하 수석의 발표는 읍면동 법인격 부여 수준은 아니지만, 제주주민자치포럼의 요구 사항과 상당부분 부합한다”며 “제주는 특별자치도라는 이유로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읍면동 시범사업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등 주민자치 후진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지사와 제주 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청와대 발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특별자치도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미래를 여는 고도의 근린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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