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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차원 자치분권위원회(T/F) 발족…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 39명으로 구성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면서 제주도의회가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제주도의회는 8월16일 오후 3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T/F)’ 발족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 구성·운영은 의회차원에서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과 분권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의회 자치분권위원회는 39명(도의원 12명, 외부 위촉위원 20명, 실무지원 7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범위와 과제가 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걸쳐있어 타 상임위원회 의원과 국내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 외부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와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자치분권위원회 발족을 주도한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가 자치분권에 대응하기 위한 고유의 역할을 가졌지만 이번 과제는 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응해야하는 현안임을 인식해 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며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의회분야를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제정→분야별 조례제정 및 시행’ 등 총 3단계 전략으로 접근한다는 복안이다. 우선은 개헌분야 과제를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9월초에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준)연방지역의 지방의회 모델을 살펴보고, 헌법에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모델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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