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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제주의소리/지역발전위원회 제공
[인터뷰] 송재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제주출신 첫 장관급 발탁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57)은 “지역이슈 전체를 다루는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장에 지역민으로서, 제주도민으로서 살아온 사람을 임명한 것은 대통령의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17일 <제주의소리>와 전화 및 서면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제주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첫 장관급 인사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2019년 8월15일까지 2년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헌법에 명시된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 등의 국가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위원장을 포함한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송 위원장은 자신이 발탁된 배경에 대해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출신, 특히 인구·경제력·면적 등에서 지역격차를 실감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온 인물을 등용시켜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변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발탁됐을 것이라는 것. 이는 곧 대통령으로부터 “인구도 적고, 면적도 좁은 지역을 더 살뜰하게 챙기라”는 미션을 부여받은 셈이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주어진 임기 동안 지역의 대변자, 중앙과 지방의 가교,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사는 주민들의 옹호자라는 자세로 균형발전의 시대적 소명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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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위원장. ⓒ제주의소리
송 위원장은 참여정부 때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2006~2008년)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 때부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민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문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 문 대통령 정책자문그룹인 ‘심천회(心天會)’ 멤버로, 대선이 끝난 뒤에는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정치행정분과)에서 문재인 정부의 밑그림을 그렸다.

송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전국 144개 지역공약을 관리해 대통령의 약속이 지역에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 실현되고,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게 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지역의 미래상을 함께 고민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지역발전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출범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렇지만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하에서 지방자치·지방분권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지역발전위원회는 조만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확대 개편돼 위상이 강화되고, 강력한 균형발전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역발전위원장의 역할이 더 막중,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균형발전 성과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 개헌특위에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개별 독립조항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위원회가 자치분권 과제를 다루는 주무 위원회는 아니지만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바늘과 실의 관계인만큼 개헌 시 지역분권의 철학과 내용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을 포함한 분권과제 이슈는 현재 ‘자치분권 전략회의’에서 다루고 있고, 향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어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 핫이슈로 떠오른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차원의 지원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의 분권모델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면서도 “다만,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수준 높은 분권을 이루기 위해 개헌의 결과물을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18년 개헌→2019년 제주특별법 개정’ 로드맵을 따를 경우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자칫 수동적으로 흐르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43개 읍면동장 직선을 비롯해 역사성을 반영한 행정구역 조정까지 포함해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겠다고 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지역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방향을 주요 현안으로 보고, 함께 고민해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범적인 성격을 갖는다. 지역 정치인과 국회의원, 제주도지사와도 협력하고 항상 논의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나겠다”고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전했다.

☞ 송재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은?
제주에서 나고 자랐다. 서귀포시 표선면 출신으로 표선초와 제주제일중, 제주제일고(22회),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경기대학교에서 관광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00년부터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학 강단에 서기 전에 기자로 활동한 적이 있다. 2006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제주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기도 했지만 중간에 꿈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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