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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제도개선의 한계와 과제

2017년 08월 21일(월) 16:33
김태석 도의원 news@jejusori.net

[의정칼럼] 대형카지노 도입의 문제와 관련해서 /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이 마무리됐다. 그런데 카지노 부분의 제도개선은 주요 사안 10건 중 단 1건도 포함되지 못했고, 그나마 6건은 개별법 반영을 통해 진행키로 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지 않는 모습이다.

관광진흥법을 통한 제도개선 사안을 보면 카지노 사업자의 적격성을 3년마다 심사하는 적격성 심사제, 카지노업 양도·양수, 지위승계에 관한 사전 인가제, 카지노업 허가 취소 특례, 휴업 사전신고 특례, 이런 특례에 대한 벌칙 규정과 부칙 신설 정도가 전부다. 물론 3년 단위 심사제 도입이나 양도·양수 등에 있어 사전 인가제 및 허가취소 등은 의미 있는 내용이다.

다만, 카지노 제도개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투명성 제고와 매출이익의 지역 환원 근거를 규정하는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와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이 불수용 된 점은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번 카지노 관련 제도 개선의 핵심은 이 두 가지다.

필자가 이 두 가지 사안에 집중하는 것은 제주도가 카지노 산업의 핵심인 투명성 확보와 매출이익 지역사회 환원을 통해 제주도민에게 한 단계 높은 복지 및 사회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대형 카지노를 도입하는 대부분의 지역 및 국가에서는 매출액 기준 30% 이상의 카지노세를 통해 첫 번째로는 교육, 두 번째는 복지·의료 등에 활용되며 지역의 복리 증진 및 다양한 사회사업에 투자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역시 카지노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모색을 통해 제주도민의 차원 높은 복리증진의 기회의 장을 만드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밑바탕에는 카지노의 제도적 완비인 투명성과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두 명제의 달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대형카지노에 대한 신규면허도 과감하게 수용하며 제도개선에 임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과 얻을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해 대형카지노 도입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번 제도개선 결과는 이런 기대치에 한참 모자라고, 대형카지노 도입의 명분 확보에도 실패했다. 몇몇 제도개선의 성과가 있긴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전체 카지노산업에 대한 관리수준을 개선시키는 보편성에 대한 입법이지, 전체 카지노의 16개 중 절반인 8개가 밀집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은 하나도 반영하지 못했다.

결국 제주도정의 대형카지노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대응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데 실패했고, 카지노산업의 긍정적 활용기회를 실기해버렸다. 그동안 제주도정은 대형카지노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대형카지노 신청이 들어오면 대응하겠다는 소극적 형태로 일관했다.

하지만 현실은 2013년 이후 신화역사공원에는 대규모 카지노 시설계획이 공표돼 올해 개장을 목표하고 있고, 소형카지노를 매입한 후 변경허가를 통해 카지노 진출을 발표한 드림타워는 작년 개발사업 명칭을 카지노 복합리조트로 바꾸면서 대형카지노 입장을 본격화했다. 그럼에도 현 도정은 여전히 신규허가 불가라는 논리에만 집착한 채 카지노 산업에 대한 발전적 방향제시나 제도개선에 대한 대정부 설득 논리개발에는 손을 놓고 있다.

처음부터 신규허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주도에 어떻게 카지노 산업을 이롭게 적용할 것이며, 대정부 설득과 이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고민해야 했었다. 그 결과, 현실은 제도개선 및 매출이익의 지역 환원 없는 대형카지노 시대를 코앞에 두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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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석. ⓒ제주의소리
카지노 산업은 분명한 빛과 그림자가 있다. 제주도는 이미 카지노산업이 존재하는 지역이고, 따라서 긍정적인 부분을 극대화해 상생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주요 화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한 제도개선을 통한 긍정적인 산업화가 우리의 과제다. 그러나 이번 카지노 제도개선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황을 만들었으며, 당장 하반기 개장을 추진 중인 대형카지노 사업자와의 실익과 명분 모두가 취약한 협의만 남게 됐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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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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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7-08-23 21:21:14    
결국 외국자본의 대형 카지노 허가를 해주자는 말씀이네요 ㅡ.ㅡ
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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