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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피해는 같이 겪는데, 한끗 차이로 지원은 ‘하늘과 땅’

2017년 09월 10일(일) 17:21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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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차장부터 장학금까지공항소음 피해지원 확대인근주민 허탈감 더 커져

학자금과 장학금 지원, 공용주차장 설치 등 공항 인근 항공기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하지만 공항소음 피해지역을 OECD 선진국 수준(75웨클70웨클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처리가 1년 가까이 표류하면서 상당수 공항인근 주민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끗 차이로 지원이 하늘 과 땅차이가 난다는 말이 나온다.

제주도는 지난 8일자로 제주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717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공포,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조례안에는 주민지원 대상사업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 대거 추가됐다.

우선 학자금·장학금·교육기자재비·도서 구입비·통학차량 등의 지원과 기숙사·생활관 설치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 등이 담겨있다.

공용주차장·소규모 공원·방법시설·가로등 등의 공동이용시설 설치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사업 및 주거개선사업 등 환경개선사업 사회적기업 지원 또는 주민참여 지역특화 상품 및 지역문화사업의 개발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등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보청기 지원 신청에 따른 읍··동 확인 사항 중 기초연금 수급여부가 아닌 공항소음대책지역 거주여부만 확인하도록 시행규칙도 완화했다.

제주도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도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되고 있지만 소음피해지역에 버금가는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소음피해인근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

현행법상 소음피해지역은 항공소음 영향도 75웨클 이상인 곳으로 한정되어 있다. 제주에서는 제주시 용담동, 외도동, 도두동, 애월읍 등 5곳이 해당된다.

웨클은 데시벨(db)과는 다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권장하는 항공기소음 평가단위다. 환경부는 70웨클 이상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용도나 학교, 병원 등의 시설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실상 공항소음 피해지역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공항소음 피해지역을 ‘75웨클 이상에서 ‘70웨클 이상 75웨클 미만지역까지 확대하려는 법률 개정(20161030일 강창일 의원 발의)이 추진되고 있지만 10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이 70웨클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제주시 건입동, 노형동, 삼도2, 연동, 용담1, 애월읍 하귀1·2, 광령리, 신엄리, 장전리, 하가리, 상귀리, 고성리, 수산리까지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공항소음 대책지역을 기준으로 한 지원사업 확대 조례개정을 바라보는 이들 지역주민들의 허탈감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제주공항 소음피해대책 인근지역 주민들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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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용담2동주민 2017-09-12 01:54:13    
전 용담2동에 살아도..
지원대상 아니라고하던데요.
정말어의없음
바로옆이 활주로이고
집 위로 비행이 이착륙해도
대상 아니라고해서
제돈주고
집 다 뜯어고쳤음
도무지 시끄러워서
잠 못자겠어요
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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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017-09-12 07:48:08    
방법은...이사를 가시는게 좋을듯 싶네요...답답한 도정이 한사람한사람 상황을 이해할리는 전무...잠을 못주무시면 건강에도 않좋으실텐데 구제주쪽으로 가시면 괜찮을꺼같네요...
6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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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2017-09-11 16:10:42    
내가 가본곳중에 용담이랑 이호 외도가 소음 제일 심하더라 용담은 위로 비행기 지나가서 그 소음에 경기날뻔했고 이호는 고막터지는줄 알았다
그리고 외도는 비교적 봐줄만 했지만 대단지아파트에 애들도 치이게 많은데 이소음이 성장과정에 과연 괜찮은건가그런생각이 들었다
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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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2017-09-11 11:32:44    
한끗 차이가 당연히 하늘과땅차이지.....놀음덜 안해반나.....한끗차이도 머 해주면 두끗.세끗은 가만히 있나
게민 제주도 전부다 해줘야지게
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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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ㅅ 2017-09-11 13:50:55    
ㅋㅋㅋ 그렇긴 하지요 ㅋㅋㅋ
11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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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2017-09-11 10:10:28    
성산읍 공항 좋지 제주공항가는것보다
1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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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시티 한다면 2017-09-11 09:13:17    
이 기사내용으로 가늠하건데
공항에서3Km이상 떨어진 지역도 소음피해로 연동,노형도 조례개정후 보상해준다는데
기존공항 활주로 700M 주위로
웰컴시티조성된다한다면은
이후에 시티전지역 영업장에는
소음 피해 대책으로
혈세로
완전 퍼줘야될판이다.
전례와 명분이 있으니 당당하게
소음피해 보상비 명목으로
퍼주겠구먼...ㅉㅉㅉㅉ

그래서 영종도 인천공항은
활주로 700M주위로 소음과 상관없는
대규모 물류단지가 조성되어있다.

그런데
제주공항 활주로700M로
33층 건물 세운다고라 ...?
시티지역
소음피해 보상비는 너희 공무원 주머니에서
나오는거니?
3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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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09-11 08:32:19    
소음피해지역에 산다고 줄게 아니라 비행기 시설 설치되기전에부터 산 사람만 줘야지
무슨 다줘
김포신도시 사람들 김포공항 가까이 산다고 돈주는줄 아냐
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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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09-11 08:31:41    
걍 다주지말라게 무사 줘그넹
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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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5596 2017-09-11 08:26:32    
외 애월읍용흥리는소음지역에서제외되습니까?용흥리도 엄청소음의심한데
11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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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2동주민 2017-09-12 01:56:11    
활주로바로옆에사는
저도 지원대상이
아니랍니다.
ㅎ.ㅎ.ㅎ
나원참
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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