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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중교통개편 타당성조사 생략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

2017년 09월 11일(월) 14:49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김명만 의원 타당성조사 대상” vs 전성태 부지사 실무검토 결과 아니다설전

30년 만에 전면 개편돼 시행되고 있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채 진행돼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김명만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11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게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 대중교통체제 개편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명만 의원(왼쪽)과 "실무검토 결과, 타당성검사 대상이 아니라"라고 맞서고 있는 전성태 행정부지사. ⓒ제주의소리

지난 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문에 나선 데 이어 재차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민원이 속출하고 있고, 보행권 문제도 있지만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제주도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거듭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차 본회의 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원희룡 지사에게 시나리오까지 다 주면서 충분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사께서는 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문제점 개선이나 발전방향은 말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예산이 690억원이 넘고, 이번 추경에도 모니터링 비용 등 6억원이 올라왔다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투입됐는데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전성태 부지사는 실무적인 검토결과,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해석 범위가 다 나와 있다. 투자 심사대상에 명시된 총 공사비는 공사비, 설계비, 용역비, 공과금, 예비비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시설비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데도 자꾸 검토했다고 하면, 뭘 보고 검토했다는 건가. 아무리 특별자치도라고해도 이런 건 중앙의 통제를 받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올해 예산 690억원은 시설사업비와 경상경비, 운영비성 경비 452억원으로 구분이 된다면서 지방재정법에 경상사업비가 투자심사 대상에 들어간다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도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나. 행정안전부에도 직접 물어봤는데 당연히 포함된다고 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김 의원은 나중에 지사에게 다시 질의하겠다3라운드 설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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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민중 2017-09-12 11:35:50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고 했는데 원도정도 제주도민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 왜 정책마다 도민의 의견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강요만 하나. 즉 도민을 졸로 보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나?
1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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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프로 2017-09-13 17:12:16    
전국의 삼프로 보는 것이 아닌지.
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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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7-09-12 09:44:48    
김명만의원님 수고 많으시네요
화이팅입니다

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궁색한 변명하는 무식하고ㆍ무능한
원희룡과 행정부지사 보소

이만큼 제주 도민을 바보로 여기고
지들이 무슨 왕이라두 되는줄 착각하네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데
설상 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치자
그래두
기본적으로 조사해서 사태파악해야 되는것 아닌~
무능한 놈들아
일난 개발자에게는 엄청난 규제를
법두ㆍ원칙두 없이 행정권 힌뢰없는 제주 만들어 놓구선
지들은 완존 아나무인격으로
제주가 지들끼가
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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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2017-09-12 09:24:11    
너는 말놓으면 지끼니
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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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2017-09-12 09:22:06    
너만오면왜냄세가나나아떻게관리해서
나갈려리니까 말행동신잖해서안나가는거냐그러니까장애인등록할려했지
왜낙서하나메모지다날리고 돈발리고 연필이라면지울수있지만 볼팬이니까
너뮈할래하면할말못하고아버지도 대안없으면서짜증네나
본것주서들은것지끼니까적으려니까
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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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처럼 꽃처럼 2017-09-12 09:52:00    
2345 야..야. 말로하지말고 나가. 나가지도못한넘이 구차한 번명하나.
반말 할만해서 하는거고 너희 밥버러비 구신처럼 살지않아 이..야.
기본도 못한수준..가.
자신있으면 붙어봐...야. 위아래 개념도 없은..가.
18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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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처럼 꽃처럼 2017-09-12 08:40:32    
늘공.전성태 부지사.
지사가 누가되든 당신은 공무원 신분 유지하죠.
신분 유지한다고 그런 말투로 얘기하면 안되죠.
대중교중 시행 목적이 자가용 소유자가 자가용 폐차하고
버스이용을 유도하기위해 대중교통 시행한다고 하는데
부지사 당신부터 도민들이 자가용 폐차하고 버스탄다고 얘기할수있나요.
정책시행은 고민에 고민을하고나서 시행해야지.
그럴어설픈 정책시행 아니면말고 하는 작태는 늘공 입장에도 아니잖아요.
2014년 원희룡선거캠프 연관된 사람들 에너지공사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등에
사전자리잡아주고 .나머지 몇자리 블라인드채용 공정경쟁 내세우며
젊은사람들 표심얻기위해 장난치는데 .이런작테 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제주도정 산하공기관에 자리잡은 선거캠프 명단 밝혀볼가요.
젊은사람들에게 ...
18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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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처럼 꽃처럼 2017-09-12 09:00:59    
두번 아픔 주지맙시다.또하나 도지사비서실 정책보좌관실
근무인원 23명인데 그중공무원10명 낙하산정무직13명
도대체 왜이많은 인원이 비서실과 보좌관실에 필요합니까.
아무리 인사권이 지사권한이라지만 이딴식으로 채용하면서
젊은사람들에게 공정경쟁 말할수있나요.
젊은사람들 속이지맙시다. 헬조선 왜쳐되는 젊은사람들 두번죽이지 맙시다.
18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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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공 2017-09-12 09:26:23    
도의회 답변할때 부지사의 말은 특히 가볍고 믿음이 안간다. 그냥 상투적으로 내뱉는 말이다. 진정성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것은 나 혼자의 생각일까? 원도정이 내년 선거 때문에 똥줄이 타는 것 같은데, 지금 여론를 보면 불보듯 뻔한 결과가 예상됨. 차기 도지사가 작금의 상황들을 정리하려면 골치 아플듯.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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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17-09-12 06:04:37    
제주에서 제주버스 쓰는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행정이 가장 취약한 것은 잘못 시행된 정책 고치기 이 자체가 어렵다.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바꾸면 책임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지 상태에서 다시 바라 봐야 한다 단순하고 편하게 ...부서장들 시민들이 불편한가 고민하는지 일을 제대로 하는지 단체 민원을 해결 하는지 청렴 한지도 지켜 봐야 한다. 갑질이 넘 하는 것 같다.
11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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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2017-09-11 22:03:10    
참 답답하다, 지사, 부지사, 모든공무원들이 직접 버스를 이용해서 이번 버스개편의 장점을 확실히 찾아서 도의원들의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을 해야지 이건 버스를 타보지도 않고 말끝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다. 열심히 타서 왜 버스개편이 필요한지를 도민들에게 알리도록. 만일 장점이 없다면 과감히 폐지하는게 향후에 도민이 부담할 세금을 줄이는 길.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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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루방 2017-09-11 20:21:16    
버스타고 다니면서 모범을 보이시죠 말로만 시정하겠습니다만 하지 마시고
11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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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타는도민 2017-09-11 19:16:35    
행정부지사님?
누구랑타당성조사했는가?
니 따구랑 아님 만만하게본 도민하고,
말도 안되는 타당성 말하지말고 인정하고 재보완하겠다인정하면될껄 말이그리도 변명하는지?
2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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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7-09-11 18:05:10    
에구.. 니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희룡아 방빼..
2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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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17-09-11 17:40:31    
대중교틍 개선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 예산 집행에 대해
그동안 도의회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다 집행하고 나서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이미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이나 비판하지 않다가
뒷북 질의하는 구태...
답은 도의원도 공범이다.
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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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밋 2017-09-12 00:58:02    
지금이라도 의원의 질의 한것은 잘한것 같은데 님은 공무원.??


?
17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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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7-09-12 09:53:52    
이참에 내년지방선거까지 가지말고
원도정 탄핵으로 방빼구
도의회까지 조사해 적폐청산 하면
많은 제주도민이 숨쉬면 살텐데
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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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 2017-09-12 11:41:16    
도민이 당면한 문제에 아무 반응없는 시민사회단체들 보다는 지금이라도 질문하는 도의원이 억만배는 낫다. 도대체 참여연대 등 시만단체는 왜 존재하나요? 도민의 이익보다는 다른데 더 신경을 쓰는게 빤히 보이네요.
1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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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2017-09-11 17:13:07    
지방재정법이든 뭐든 우리도민이 낸 세금 가지고 사업을 벌이려면 당연히 도민들 의중을 파악하거나 타당성조사룰 해야 한다. 도민의 귀중한 세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거 같아 씁쓸하다.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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