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많이 걷히는 지방세, “왜 일자리추경엔 편성 않나?”

2017년 09월 11일(월) 18:06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허창옥 의원 “2000억 정도 추가세입 전망 불구 추경 미반영말로만 일자리 추경

1.jpg
▲ 허창옥 의원. ⓒ제주의소리
지방세 세입 추계치가 연말까지 최대 1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가 일자리 추경이라고 명명한 제2회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11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전년도에 비해 9% 정도 신장율을 보이고 있는 지방세 세입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제주도가 이번에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56569000억 규모. 이는 기정예산(498872901만원)보다 769억여원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증액 편성된 769억여원 중에 지방세 세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허창옥 의원은 이번 일자리 추경 예산은 전부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했다는 얘기인데, 전년대비 지방세 신장율이 9% 정도로 나와 있다. 그러면 정리추경이 되면 지방세 추계치가 2000억 규모에 달한다.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현재까지 추세로만 보면 1000억 남짓 될 것 같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건 상반기 토지거래 및 건축 착공면적을 파악한 결과, 30~40% 줄어들고 있었다. 세입 추계치를 예단할 수 없어서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아니냐. 그렇다면 일자리와 관련해 도정의 정책, 관심 정도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라며 “769억 중에서도 210억 정도만 일자리 관련 예산이다. 이것도 대부분 기간제다. 정말로 일자리 정책은 있기나 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저는 (지방세 세입)추계치를 2000억으로 봤는데 1200억 정도라고 하니, 이 세입을 정리추경 때 반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아 내년으로 넘기겠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실장은 다행히 세입이 많아진다면 연말에는 긴급하게 집행할 사안이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반영해 내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추경은 예산치 못한 긴급항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전체예산의 15%를 추경으로 편성하고 있다. 8% 정도인 서울과 비교할 때 재정환경에 대한 예측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는 재정운용이 주먹구구로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예측한 재정운용을 할 것을 주문했다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X

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URL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도민 2017-09-12 16:18:50    
추경만 고집하지 말고 돈 아낄 생각해라.
그동안 제주도 땅값 미친듯이 오르고
중국 관광객과 건설붐으로 지방세 많이 걷혔지만
사드문제로 중국인 코빼기도 안비치고 미분양 아파트 1000세대 넘어가는 현실이다.
부동산은 매수자는 관망세 매도건은 넘쳐나고 있다..
항상 경기가 좋을거라 착각하지 말고 허리띠 졸라메어야 한다.
49.***.***.139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