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태와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12일 성명을 내고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 무력화를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는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이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문제가 커진 후에야 전수조사를 언급하며 책임을 양돈농가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수집과 운반 처리, 재활용업체에서의 처리과정을 모두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식이다.

축산분뇨를 수거하는 차량에 GPS와 무게계측장치를 달아서 언제 어디에서 수거된 분뇨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동으로 기록되고 통신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투명한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며 올해부터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 했지만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농가에서 매일 발생하는 축산분뇨의 양은 거의 일정하다”며 “만약 특정 농가가 보고되는 가축분뇨 처리상황이 없다면 이는 무단 처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산폐수 무단방류 사태의 주범은 관리를 소홀히 한 제주도정”이라며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든 도정의 직무유기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또 “현재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양에 비해 처리업체가 허가받은 처리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결국 양돈농가의 자체처리 빌미를 제주도가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서도 이를 엄밀하게 운용하지 못한 도정에 문제가 있다”며 “도정의 철저한 반성으로 스스로 채찍질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