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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 불법폐기 후폭풍 “육지 돼지고기 반입 허용하라”

2017년 09월 12일(화) 17:52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국민의당 제주도당, 1999년 선포한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실효성 점검 촉구

국민의당.jpg
최근 도민사회를 경악케 한 축산폐수 불법 폐기사건의 후폭풍이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정책 폐기 요구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2일 최근 일부 양돈농가의 축산폐수 불법폐기 사건이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원희룡 도정에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선포에 따른 실효성을 따져보고,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해제 여부를 판단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전날 제주도의회 제354회 임시회에서 제기된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제안에서 비롯됐다.

당시 고정식 의원은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양돈산업 육성을 위해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풀어야할 때가 됐다면서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을) 막으니까 축산폐수 불법폐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서울 소재 대형매장에 가면 제주산 돼지고기 값이 제주보다 싸다. 제주도민들은 한우보다 비싼 돼지고기를 먹고 있다. 제주도민이 봉이냐육지산 돼지고기 반입허용을 촉구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 돼지 열병이 발생하자 올해까지 15년째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을 전면 금지해오고 있다.

국민의당의 문제의식도 이와 비슷하다. 국민의당은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정책의 근거는 제주도의 돼지열병 비색신 청정지역정책이라며 양돈분뇨 불법처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1999년 선포한 돼지열병 비백신 청전지역의 실효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당 자체적으로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 정책점검단을 오는 13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양돈농가를 비롯해 육가공업체, 유통업체 등 구체적인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돼지고기 수출과 관련해서도 업체, 양돈방역 전문가 등을 만나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장성철 도당위원장은 이번 양돈분뇨 불법처리, 제주지역 돼지고기의 높은 소비자 가격,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등 상호 연관되어 있는 주제라며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정책 전반을 점검해 실효성을 따지는 것에서부터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 정책에 대한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점검을 통해 제주도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돼지고기를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책의 상호연관성을 높여 양돈분뇨 불법 처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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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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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7-09-14 10:06:52    
1회 무단방류 적발시 농장 허가취소가 되면 도내 돼지 사육규모가 줄어들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육지돼지 반입이 안되는 상황에서 도내 돼지고기가격이 안정 될 수가 없다.
차후 지하수오염과 동시에 허가취소 농장이 더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제주도내 사육규모는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며, 오래전부터 비싼가격 형성에 떼돈을 번 양돈농가들인데 여기에다가 돼지 희소성의 경제원칙 의해서 돼지고기 가격은 승승장구 더 오를 것이며, 양돈농가들은 더욱더 떼돈을 벌 것이다.
도민들은, 어쩔수 없이 더 비싼가격에 돼지고기를 구입해서 먹어야 하는 피해를 겪을 것이다.
제주도정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육지돼지고기 반입금지를 전면 해제하여야 한다.
1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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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꿀이 2017-09-13 12:35:16    
육지 돼지고기 반입을 하는 것보다는 먼저 가격 안정을 시키는게 우선인것같다
그리고 페수 처리시설을 확대 시켜야 할것같다.
6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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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꿀이 2017-09-13 12:35:15    
육지 돼지고기 반입을 하는 것보다는 먼저 가격 안정을 시키는게 우선인것같다
그리고 페수 처리시설을 확대 시켜야 할것같다.
6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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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새기 2017-09-13 12:29:45    
이제것 쌓은 이미지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는 없지요
무조건 반대입니다
6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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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돼지 2017-09-13 12:23:27    
청정지역에 육지 돼지가 들어온다는게 상상도안됩니다.
단순히 반입이 문제가 아니라, 청정지역이란 이미지가 깨지고 전염병또한걱정을해야할것이고
관광객에게 육지돼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그런것또한생각해야할것이다.
농가들도, 축산비뇨사건은 충분히 반성하고 개선을 하고, 담당 공무원들도 이번일로 확실한 일처리를해야할것이다!
6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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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줗할망 2017-09-13 11:59:59    
육지돼지고기 허용은 쉽게 생각해서는 안됀다
제주한면 떠오르는게 감귤하고 제주흑돼지인데
육지랑 똑같이 반입허용한다면 제주의 이미지가
없어져 버린다
결국 나중 엔 관광도 1차 산업도 흐지부지
우리 도민은 알거지
2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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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7-09-13 12:17:27    
뭔 개소리냐??
제주도 농축산물은 육지로 반출하면서 육지 농축산물은 제주로 반출 못한다는게 말이 되냐??
너 논리대로 육지 관광객이 제주도 관광 가능한데 제주도민이 육지 관광 못하게 법으로 금지한다면
넌 인정할래?
4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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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디 2017-09-13 11:14:27    
축산분뇨를 방출시킨것 나쁜짓이지만 그동안 공무원들도 관리 소홀도 인정해야한다
공무원들도 제주도 1차산업 육성에만 열 을 올렸지 사후 환경 관리에 대해 지도 관리를 못한거에 인정을 해야 한다
최근 여론이 악화되여 양돈 농가에만 전가를 시키지 말고 공무원들도 정확한 지도 체계를 발표해야 한다
1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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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2017-09-13 07:57:39    
이번 사건을 기회로 제주 양돈업자들에게 철퇴를 가해야한다.
제주산 돼지고기란 이름으로 소고기 값보다 비싼 고기를 먹고 있었네요.
돼지고기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타지방 고기를 들여와야지
3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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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짓골 2017-09-12 20:43:56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로 15년간,양돈장주인은 상상도 못할 부 를 쌓았다.양돈장농가주들은,1억 넘는 승용차에 도내 빌딩들을 사 들이고,세를 받으면서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다.이 모든게 반입금지등 도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혜택을 받고 흥청망청하는 동안 우리도민은 육지보다 더 비싼 돼지고기를 먹고,2 -3백명의 양돈장주인을 돈을 지체 못하는 졸부로 만들어줬다,도의회 답변에서 부지사는 내용을 들여다 본다고 하는데,들여다 보긴 뭘들여다 보나,당장 반입하면 되지,같은 나라에서 국경선이 있나,어이 가 없다.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는 동안 도민은 돼지똥물 지하수를 먹고있다,도대체 도청에 앉아서 뭐 하고 있는지,월급만 타 먹고 있나.....
2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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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 2017-09-13 10:44:11    
내용은 괜찮은데
글솜씨가 문제네요
....
너무 상박 합니다
22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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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부스러기 2017-09-12 20:31:35    
과연 제주양돈 전부다 비백신일까요 ?
전수조사해보고하는소릴까요?
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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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익외손 2017-09-12 19:43:53    
내국인& 도민에게 쳐받고 외의 지역선 헐헐한 것=> 갤럭시,소나~타,제주산 돗괘기..독점 안일,소비자 선택권 제한 헌법소원까지 go~!!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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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하자 2017-09-12 18:38:38    
육지 돼지고기도 맛이 괜찮아요 제주 흑대지 보다 못할게 없지요.......근데 제주도정이 반입제한을 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잘못이다........제주의 자존심 삼다수.......지하수가 돼지 똥물에 오염되면 삼다수는 끝이다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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