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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코앞 제주브랜드 홍보 20억 “선거용” 논란 반토막

2017년 09월 13일(수) 10:28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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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12일 제주도가 제출한 5조656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계수조정을 거쳐 세출부분에서 14억7252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결위, 2회 추경예산 14억여원 손질··동 사업비 대거 증액 눈총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선거용논란에 휩싸였던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등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브랜드 홍보예산이 반 토막이 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12일 제주도가 제출한 5656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계수조정을 거쳐 세출부분에서 147252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예결위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기조로 편성됐다고 하지만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중심으로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등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브랜드 홍보예산 20억원 중 절반인 10억원이 삭감됐다.

제주도는 TV와 라디오 홍보콘텐츠 제작(7)IPTV를 활용한 미디어광고(13) 등 총 2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9~10월 중에 홍보콘텐츠를 제작한 뒤 11~12월 중에 이를 활용해 본격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심사과정에서 형성평 문제에 대해 타 시도에서는 절대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주에만 특례를 준다는 인식을 더 심어줄 수 있다”(이상봉),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시기가 애매하다. 선거용이 아니냐”(고용호) 등의 지적이 제기되며 난항이 예고됐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자치) 계수조정에서는 1억원이 삭감됐지만, 예결위 계수조정에서는 삭감액 규모가 1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이 밖에도 예결위는 2017 지역상생 예술 프로젝트 제주사회예술학교 운영 6600만원 전액 제주산 갈치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3억원 중 1억원 도민시책개발 공동예산지원 65000만원 중 1억원 등을 삭감했다.

하지만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대거 읍면동 행사지원 또는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으로 증액 또는 신규 편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구 챙기기란 비판이 제기된다.

예결위는 이날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오후 2시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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