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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악성 민원 사라지나? 제주변호사회 법률 지원

2017년 09월 13일(수) 13:44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
3-2. 제주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제1회의실) DSC_2783.jpg
제주 교직원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김선우)가  우군으로 나섰다.  

도교육청은 13일 오전 11시30분 본청 제1상황실에서 제주변호사회와 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라 제주변호사회는 제주지역 사립교직원이나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들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또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도 지원한다.

제주변호사회는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교육공무직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에 대한 법률 자문 △특성화고 학생들의 법률사무소 등에 우선 취업 기회 제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제주변호사회 법률지원 활동을 홍보·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성 민원 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일선 학교를 포함해 각 행정시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직속 기관 등에 비슷한 내용의 민원을 수년째 제기하고 있는 악성 민원인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악성 민원 상당수가 어린 학생들과도 연관돼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했지만, 이번 MOU에 따라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은 MOU에 따라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사무실과 법률사무소 등에 제주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의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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