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에서 장애인복지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1건 1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부정수급 장애인복지급여 환수 결정은 총 304건이다.

세종시가 0건으로 가장 적었고, 제주(1만원)와 광주(2만원)가 각각 1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9건(1372만6130원), 서울 40건(1038만6660원), 전북 29건(805만2510원), 부산 24건(496만4010원) 등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부정수급 장애인복지급여 환수 결정 건수도 세종이 8건(134만6400원)으로 가장 적었고, 제주가 38건(1004만9600원), 울산 135건(2512만9260원), 대전 143건(2794만1810원), 광주 146건(3804만795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환수 결정에 따른 환수 비율도 제주가 전국 상위권을 차지했다.

5년간 제주는 104만2160원(환수율 89.4%)을 환수하지 못했지만, 세종(97%) 다음으로 높은 환수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 환수율은 68.3%.

소 의원은 “장애인복지급여 수급권자를 명확히 산정해 부정 수급에 따른 재정과 행정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단호한 환수와 처벌조치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