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업무 경감을 명분으로 일선 학교와 주고받는 공문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대익 교육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선 학교와 주고받는 공문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교 자체 공문 생산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문없는 3월, 아이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해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교사들이 아이들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 공문 발송을 금지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도교육청이 공문서를 줄이겠다고 밝히자 일선 학교 교직원들이 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에 공문을 등록하지 못해 자체 메신저를 통해 공문 관련 내용을 주고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주고 받으면 공문 번호가 생성되지만, 자체 메신저로 주고받으면 공문 번호가 생성되지 않는다.

오 의원은 “업무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공문 송·수신량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공문 등록을 하지 못해 오히려 일이 많아졌다고 말하는 교직원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말 일선 학교 교직원들이 업무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같나. 시스템에 문서를 등록하지 못해 시스템상 공문은 줄어들었을 수 있지만, 실제 업무는 더 늘어난 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양봉열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당초 취지는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모아 1건으로 만들고, 불필요한 공문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부 차원에서 일선 학교에 보내는 문서도 많다.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공문을 줄여 일선 학교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한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교직원들의 업무가 진짜 줄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