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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이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지원농가 수와 면적이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입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7~10년) 임대하고, 환매권도 보장한다. 

2006년 시행된 이 사업은 이후 10여 년간 8600여 농가에 2조원 이상 투입되어 부채로 시름하는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13년에서 2017년 8월말까지 사업 지원금 집행규모를 지역별(9개 시도)로 보면 충남 1932억여원, 전남 1870억여원, 경기 1741억여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제주 274억여원, 충북은 740억여원에 불과해 1000억원 이상 지원을 받은 나머지 7개 시도와 대조를 이뤘다.
 
농지 매입가격 상한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3.3㎡(평) 당 2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사업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뛴 제주가 대표적이다. 
 
특히 제주는 2015년 87억여원이던 지원 규모가 2016년 19억여원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당초 9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지원은 8월말까지 1건(10억원)에 불과했다.
 
제주 지역의 농가부채는 2016년 기준 가구당 6396만원. 전국 평균 2673만원 보다 2.4배 높다. 농가 부채 전국 1위에다 농가 지원 제도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구나 경영위기에 따라 농지가 경매시장에 나오게 되면 개발 용도로 낙찰될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 농사지을 땅이 부족해질 우려도 있다.
 
위성곤 의원은 "위기에 처한 농가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특정 지역에서, 그것도 농가부채 우려가 큰 지역에서 소외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간 고정되어 있는 매입가격 상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거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차등상한제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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