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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강경식 의원 “정책보좌관실-서울본부 운영 방만, 업무실적은 초라” 비판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들어 정규조직이 아닌 비선라인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지적이다.

정무직인 정책보좌관실이나 비서실, 서울본부 직원만 22명에 달해 도지사의 정치적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은 19일 제주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보좌관실의 방만한 운영을 도마에 올렸다.

강경식 의원에 따르면 민선 6기 들어 정책보좌관실이 신설돼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지사를 보좌·지원하는 비서실에는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정책보좌관실은 누가 통제하느냐”며 말문을 열었다.

이에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보좌관실장이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때부터 ‘비선’라인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전임 도정에서는 비선이라고 해봐야 도서특보 2명 정도였다. 지금은 평균 연봉이 5500만원 정도인 보좌관이 8명이 된다”며 “실장을 제외한 7명이 정책을 건의하고 생산한 것은 16건, 평균 2건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막대한 혈세를 써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채용 과정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별정직인 보좌관을 채용하면서 비서 뽑을 때처럼 공고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채용하고 있다. 면면을 보면 선거 때 도와줬던 측근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중환 실장은 “(기조실이) 조직관리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각 조직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은 있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정책보좌관실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각 부서 정책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채용 관련과 관련해서는 법적 규정을 어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강 의원은 “명백히 인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A정책보좌관실장을 지목한 뒤 “처음에는 정책보좌관으로 임용됐다가 총선 과정에서 소위 ‘원희룡 마케팅’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런데 은근슬쩍 서울본부 정책협력관으로 복귀한다. 지난 8월에는 다시 정책보좌관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게 제대로 된 인사정책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강 의원은 “A실장은 SNS를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다”며 “(원희룡 지사가) 자기의 정치적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막대한 혈세를 쓰는 건 구태정치”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젊은 지사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구태정치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민선 6기 들어 연봉 5000만원이 넘는 별정직만 19명을 채용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도청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직한 측근들도 도마에 올렸다.

강 의원은 “3년 전 지방선거 때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은 선거가 끝난 후 공직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백의종군 서약서’를 썼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고위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기도 했다.

이에 이중환 실장은 “전문 공무원제 아래서도 과거 엽관제와 같은 일종의 정무직을 한정된 직위에 대해서는 선발을 했고, 또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그렇다하더라도 능력 위주로 채용하는 것이 인사의 원칙”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강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서도 “정책보좌관실은 행정사무감사도 안 받고, 기획조정실 통제도 안 받는다. 심지어 업무보고도 하지 않는다. 월권적 조직”이라며 “도지사 밑에서 선거운동이나 챙기는 조직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 이런 조직이라면 내년 예산안 심사 때 인건비 포함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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