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박원철 의원 “현안들은 제쳐두고, 명예도민증 심사가 대부분…있으나마나”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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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왼쪽), 박원철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도정조정위원회가 형식적인 티타임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의원(조천읍, 바른정당)은 19일 제주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정조정위원회를 도마에 올렸다.

손 의원은 “도정조정위원회 관련 조례, 회의록, 구성인원 등을 검토한 결과, 티타임 수준에 그치고 있다. 논의 주제가 명예도민증 수여자 심의가 대부분이다. 도정 주요 현안들에 대한 심의, 조정이 이뤄진 것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민간인 위원은 단 한 명도 위촉되지 않았다. 도지사가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면서 외부 전문가 한 명 없이 결국 도지사의 말 한마디로 다 정리하면서 무슨 도정조정위원회가 필요한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실·국장 대신 전부 과장급에서 참석하고 있는데, 이런 도정조정위원회라면 있으나마나다”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개선을 주문했다.

조례에 따르면 도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맡고, 도청 실·국장과 본부장, 공보관 등이 당연직 위원이다. 이 밖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도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미리 기획실을 중심으로 여러 실국이 머리를 맞대 더 좋은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박원철 의원(한림, 더불어민주당)도 “우도교통 대책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냐”라고 물은 뒤 “쓰레기 요일배출제, 대중교통체제 개편, 강정해군기지, 성산 제2공항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논의했으면 이런 지적을 하지 않는다. 명예도민증, 도제실시 슬로건 당선자 심의 등이나 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라며 한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중환 실장은 “지적을 겸허히 받겠다”면서 “굳이 변명을 하자면 부지사를 중심으로 실국장이 매주 회의를 하고 있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책실무협의회, 정책협의회, 조정위원회 등 단계별로 토론을 활성화하고, 대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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