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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왼쪽)과 김천문 의원. ⓒ제주의소리
[행감] 김천문·김용범 의원, “업무는 늘고 인원은 제자리…정원확대·위상 제고 노력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선보인 제주 자치경찰이 11년이 지나는 동안 업무는 폭주하는 반면 인력충원을 제자리를 걷고 있어 ‘무늬만 경찰’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주차단속 업무는 ‘행정시→자치경찰→행정시’로 오락가락 하면서 기관 내 위상마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인력 충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천문 의원(송산·효돈·영천동, 자유한국당)은 20일 진행된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전국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천문 의원은 “최근 문성호 자치경찰연구소장은 강연을 통해 ‘제주자치경찰은 실패한 제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동의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전성태 부지사는 “동의하지 않는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제주도내에서 위상이 말이 아니다. 앞으로 축산폐수,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 돼지고기 반입에 따른 원산지 단속 등 자치경찰이 해야할 일이 더 많아질 것인데, 인원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 부지사는 “하는 일에 비해 인력이 너무 적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워낙 적은 규모·인력으로 운용되다보니 위상이 약화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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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치경찰. ⓒ제주의소리
현재 제주자치경찰단 정원은 자치경찰공무원 130명과 일반공무원 18명 등 148명이다. 그렇지만 8월31일 기준 자치경찰이 현원은 124명으로 정원보다 6명이 부족하다. 더구나 이 중에서도 육아휴직 6명, 파견 1명, 타 기관 정원으로 잡혀 있는 7명, 장기교육 1명 등 15명은 자치경찰로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정원이 최초 127명으로 시작해 11년이 지난 지금 137명으로, 고작 10명 늘었다. 수사권까지 주어진다면 제주자치경찰이 전국적인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정부를 상대로 정원 확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전 부지사는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행자부에 근무할 때 국가경찰 정원문제를 다룬 바 있다. 국가경찰은 5년간 2만명 증원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은 지난 10여 년간 증원이 거의 없었다. 향후 많이 충원돼야 한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용범 위원장(정방·중앙·천지동,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0년간 자치경찰 정원은 3명 늘어났다. 이마저도 여러 이유로 정원 130명 가운데 109명만 자치경찰로 활동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자치경찰 업무범위 중 기존 주정차 단속이 행정시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가 줄었으나 최근 들어 산림훼손, 무단형질 변경 등 ‘산림전담반’,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축산환경 특별수사반’, 안전한 먹거리 조성, 관광1번지 위상 제고, 비상품감귤 유통단속 등 특별사복경찰의 업무가 크게 늘어났다.

김 위원장은 “주차단속 업무의 경우 최초에는 행정시에서 하다 자치경찰로 이관됐다가, 다시 행정시로 가는 오락가락 행정을 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위상을 제주도 스스로 추락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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