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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왼쪽), 현정화 의원. ⓒ제주의소리
[행감] 현정화·고용호, “경찰·정치인 등 비전문가들로 구성”…매월 80만원 활동비 지급

회사 경영과 관련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주에너지공사 이사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난타를 당했다.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맡긴 격이라는 비유까지 등장했다. 이들에게 매월 8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되어 온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정화 의원(중문·대천·예래동, 바른정당)은 23일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 및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에너지공사 이사회 선임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에너지공사는 경제통상일자리국이 지도·감독하는 지방공기업이다.

에너지공사 이사회는 사장 외에 비상임 이사(제주도 국장 2명 당연직) 6명 등 7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과연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현정화 의원은 “이사회 명단을 보면 경찰서장 출신도 있고, 모 정당 대변인 출신, 발전연구원 행정실장 출신 등 비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는 월 8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다”며 “조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태익 에너지공사 사장은 “지적이 맞다. 이사 선출 시에 임원추천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해서 분야별 전문가 추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임원추천위원회는 제주도 추천 2명, 도의회 추천 3명, 에너지공사 이사회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도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명심하겠다”고 얼버무렸다.

이를 지켜보던 현우범 위원장(남원, 더불어민주당)이 “임원추천위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누가 임명하느냐”고 묻자,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말했다. 결국 귀책사유가 도지사에게 있다는 점을 실토한 셈이다.

고용호 의원(성산, 더불어민주당)의 질문강도는 더 거세졌다.

고 의원은 “에너지공사 이사회 역할이 뭐냐”고 반문한 뒤 “사실상 공사를 운영해나가는 사람들이다.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이 분들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자격을 갖췄다고 보느냐”고 추궁했다.

고 의원은 또 “조례에 규정된 자격기준조차 갖추지 않은 사람들을 추천하면, 도지사가 임명했다. 그 분들 모두 도지사 선거운동한 사람들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특히 “운전면허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맡긴 셈”이라며 “지난 2년4개월 동안 (전문성 없는 비상임 이사들에) 적게는 2030만원에서 2300만원이 지급됐다. 5명에게 지급된 활동비가 1억원 가까이 된다”면서 “이렇게 해서 공사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하나만이라도 말해보라”고 몰아붙였다.

김태익 사장이 “사업계획, 예산의 적절성을 심의하고, 조언도 한다”며 말끝을 흐리자, 고 의원은 “그게 이사회의 역할이냐. 전문가가 아니니까 (성과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 위원장은 ‘공사 이사회가 자문기구’라는 취지로 답변한 김현민 국장에게 “이사회가 심의 기구냐, 단순 자문기구냐”고 재차 확인했고, “착각을 했다. 심의·의결기구가 맞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다.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된다”며 공직후배에게 일침을 놨다.

반면 고태민 의원(애월읍, 바른정당)은 “(사장이) 이사회 관련 규정을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야지, 답변을 잘못해서 도지사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왜 그렇게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느냐”고 말했다.

‘비전문가’들로 이사회가 구성됐다는 다른 의원들의 지적과 관련해서도 “정관에 보면 ‘~등’으로 되어 있다. 사장은 전기 전문가, 물리학과 교수도 전기분야 전문가로 볼 수 있다. 발전연구원 행정실장 출신도 경영에 조애가 깊고, 정치인이라는 분도 도의원 출신이다.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결이 다른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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